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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대교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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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진도대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짐.
2. 사업의 주요 내용
□ 현 진도대교의 등급 향상과 1등급 교량의 신설 ∙ 진도지역의 농수산물 반출을 원활히 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40톤 까지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하고, 현 진도대교의 기능을 향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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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 기본계획상의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 ∙ 「진도대교 건설 기본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성능 향상과 4차선 1등 교의 신설을 포함하여 1,612.5억원이며, 1등급 4차로의 해상특수교량 건 설에 약 860억원, 4km의 접속도로 확장공사에 640억원이 소요. □ 사업의 주체와 재원조달계획 ∙ 사업 시행주체는 건설교통부이며, 건설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 ∙ 진도대교가 국도 18호선 상에 있으므로 재원조달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서 전액 중앙정부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 ∙ 기본계획조사를 시작으로 약 5년간 소요.
3. 예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 필요성 ∙ 현 진도대교는 개통된지 15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연육교로서의 기능 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불만은 진도대교 건설당시의 수요 예측과 기능에 대한 자리 매김이 부적절하였을 가능성을 반증. ∙ 따라서 지역주민의 요구가 타당한지를 검증하고, 그리고 만약 타당하다 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대안들을 비교‧평가하여 사업의 타당성 과 투자의 효율성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음. □ 본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목적 ∙ 본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은 진도대교의 입지적, 기술적 타당성과 아울러 적정수요 예측, 투자효율성, 우선순위 판단, 적정투자시기 분석, 재원조 달, 지역발전효과 등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대안별로 제시하여 진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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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건설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임.
4. 예비타당성 조사의 방법
□ 현지조사와 전문가의 협조 ∙ 조사의 정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지 실사에 근거하여 수요를 예측하 고 편익과 비용을 추정함. ∙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술적 가능성 조사와 사업비의 추정은 국내의 교량 구조물 전문가의 협조를 받음. □ 「진도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차별성 ∙ 고속도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도로‧교량‧터널과는 달리 본 사업은 낙후지역의 교량건설이라는 국지적인 사업임. ∙ 낙후지역을 지나는 국도‧지방도의 정비와 교량건설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나 재원에 의존함으로써 타당성조사의 선례가 거의 없음. ∙ 또한 교통수요의 부족으로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민간자본의 유치나 유료화의 유인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성분석의 실익이 없음. ∙ 사업의 타당성을 계량화가 가능한 경제성평가에 평가에 의존할 경우 낙 후지역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공급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사 사업에서는 경제성평가 지표 외에 지역균형발전 등 다른 요소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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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안의 설정과 기술적 타당성 검토
1. 「진도대교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안)」의 검토
□ 준비된 건설교통부의 계획(안) ∙ 1999년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가운데서 가장 잘 준비된 사업계획


Full Text
Title 진도대교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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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1999-09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1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