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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제천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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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한신대학교: 배준호 교수 (재정전문가: 재원조달계획 분석, 정책적 평가) ∙ (주) 한맥: 노선결정 및 비용산출 (국토연구원에 대한 기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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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회계법인: 재무성 분석 (음성-충주구간) ∙ 또한 본 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등 관련 지 방자치단체의 관계자, 충북개발연구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들로부터도 광범위 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졌음.
(2)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요 분석내용
□ 본조사에서의 분석내용은 ① 사업대상지역의 현황파악, ② 경제성 분석, ③ 재무 성 분석, ④ 정책적 분석, ⑤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 □ 사업대상지역의 현황파악 ∙ 충청북도와 사업대상지역(음성, 충주, 제천)의 지리 및 자연환경, 인구밀도와 토지이용 실태, 지역경제와 생산 및 취업구조, 산업단지 및 관광자원, 교통여 건 등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있는 제반 자연 및 인문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 □ 경제성 분석 ∙ 잠정노선의 결정과 시․종점부 위치 선정, 유출입 및 각종 부대시설 등 고속도 로 건설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의 개요를 확정하고 이를 바 탕으로 사업비를 추정 ∙ 교통수요예측 모델(TRANPLAN)을 이용하여 사업대상 고속도로의 각 구간별 교통수요를 추정한 후 사업이 실시될 경우의 운행비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 통사고 감소 등의 편익을 화폐액으로 환산 ∙ 추정된 편익과 비용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화한 후 상호 비교 하여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 ∙ 예산사정상 음성-제천 전체구간의 동시 추진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음성충주구간에 대해서도 별도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며 충주-제천구간의 완공이 전 동 구간에 대한 대체도로의 정체 가능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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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성 분석 ∙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진 음성-충주구간에 대한 민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재무성 분석을 실시 ∙ 재무성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은 사업비와 도로통행료 수입을 비교하는 것으로 서 도로공사가 사업 및 운영추체가 되는 경우, 민간 사업자가 사업 및 운영주 체가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재무성 여부를 판단 ∙ 재무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적정 통행료를 산출하고 동 요율의 현실적 적용여 부를 판단함으로써 민자유치 가능성을 검증 □ 정책적 분석 ∙ 사업 추진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의 대상 중의 일부이나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각종요소들을 검토 ∙ 사업대상 및 인근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한 후 지역개발을 위한 국고지 원의 적합성, 고속도로 건설비용 지출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고속도로 개통이후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분석 ∙ 최근 경제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정부의 재원조달 측 면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방안을 검토 □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본 고속 도로 건설사업을 교통망체계 구축의 측면, 경제성 및 재무성 측면, 지역개발


Full Text
Title 음성~제천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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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1999-08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2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