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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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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후에나 「춘천-철원 고 속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당초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왔던 同 사업은 그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이 1999년에 배정됨으로써 사업추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정부가 타 당성조사에 선행하는 신속한 검토과정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1999년 처 음 도입하면서 同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당시의 사업개요 당초 알려진 사업내용은 춘천-철원간 약 60㎞의 4차선 고속도로의 건설이었 다. 노선에 대해서는 「7×9의 전국간선망 기본계획」에 표시된 것이 전부로서, -1-
세부노선에 대한 사전계획 혹은 정보는 없었다.
당초 건설교통부의 대략적인
시산에 따르면 총 1조2,300억원(205억원/㎞×60㎞)의 사업비 소요를 예상했으 며, 사업추진체계와 재원조달방안 등은 여타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다고 전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목적: 「춘천-철원 고속도로건설사업」의 사업목적고에 관한 중앙정부의 인식내용,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주장하는 의견 등을 종합하면, 同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 적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첫째, 현재 철원군, 화천군 지역과 강원도의 중심인 춘천시를 잇는 도로망이 존재하지만,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통행시간을 감축하고자 한다 (뒤에 논의할 고속도로 건설시 편익에 해당). ∙ 둘째, 철원-화천-춘천을 포함하는 강원도 서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함으로 써 지역발전과 전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뒤에 논의할 지역경 제파급효과 및 지역균형개발에 해당). ∙ 셋째, 아직도 다소 막연하지만, 향후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는 통일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현재에는 군사요충지인 철원-화천-춘천지역 이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을 기대하면서 춘천-철원간 고속도로의 건설이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뒤에 논의할 남북교류활성화 및 남북통일에 해당).
2 . 추진경위
1999년도 예산에 정부는 「춘천-철원 고속도로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사업을 포함하였고, 타당성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2-
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다.
금번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대규
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정 부가 의뢰한 여러가지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수행하여 왔다. □ 연구진: 「춘천-철원 고속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여타의 예비타당성 조사과제와 마찬가지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책임하에 각계 전문가를 동원하 여 1999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수행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다. ∙ KDI: 유승민 연구위원(연구책임자: 보고서 총괄), 김승진 주임연구원 ∙ 한양대학교: 김익기 교수(교통전문가: 수요와 편익 추정) ∙ 국토연구원: 이상건 박사(SOC개발사업 전문가: 비용 추정) ∙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재정행정전문가: 재원조달계획 분석) □ 기존의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 개요 본


Full Text
Title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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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1999-08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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