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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 활동 특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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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규모가 많고 적음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제 시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요구인 지방선거 교육공약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 하여 유형별 교육지원 사업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요 구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뿐 아니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연구가 완성되기까지 성실히 연구에 임해주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행과정에 많 은 도움을 주신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3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 활동 특성 분석 연구
연구요약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적 요구를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한 후, 유형별 지방자 치단체 교육지원 사업의 내용 및 지원방식과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 의 발전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 활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유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 한 실천의지를 대표하며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집결된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구조화하여 유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교육관련 공약을 급식지원, 교육환경시설개선, 영・유아보육・ 교육지원, 특수교육, 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인재육성장학, 도서관 운영 등 지역주민평생교육지원, 학교운영지원, 고등교육 등 기타로 구분한 후, 이들 공약을 다시 교육복지, 시설지원, 프로그램 지 원, 지역인재육성, 지역주민지원, 학교운영지원의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자치단체 유형화를 위해 분류된 교육공약 항목별 세부교육 공약수가 전체 교육공약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를 5개 유형(투자무관심형, 지역인재육성형, 시설개선형, 복지집중형, 전분야지원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의 지역적 특성 을 살펴보면 투자무관심형→지역인재육성형→시설개선형→복지집중형→전분야지원형으로 진행될 수록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발전 정도를 대표하는 변수인 재정자립도, 인구수, 학생수 등 경제성장의 토대인 생산요소들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발전 성숙도 와 재정지출능력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의지가 차별적으로 나 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유형 구분과 투자실태 분석 결과간의 연계 성은 미약하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 사업 내용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인재육 성, 특수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 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목적과 범위, 주요 지원 항목들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분류체계가 없어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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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 활동 특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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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선호

Publisher

서울:한국교육개발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 / RR 2013-31
Pages 13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Government and Law < Governance
Holding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