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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 해소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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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그러나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공교 육정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유리되어 지방별로 다르게 실천되어 중앙과의 잦은 갈등을 일으 키게 되면 전체 국가교육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 보고서는 중앙의 교육부 장관과 지방의 시‧도 교육감 사이에 벌어지는 교육정책 갈등의 배경과 원인, 과정,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실증적인 지식을 담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 사례 가 분석되어져 해결 방안을 찾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들의 갈등 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조사 결과가 제시되었고, 나아가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 당국 실무진들도 비교적 쉽게 이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연구진의 노고에도 심심한 격려를 보낸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중앙과 지방 사이의 교육정책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활용되기 바란다.
2013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 해소 방안 연구
연구요약
이 연구는 최근의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이 한국 교육발전을 저해할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그 해소 방안을 탐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교육정책 갈등의 이론 적 배경 분석,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갈등 현황・문제 및 배경 분석, 중앙과 지방 간 정책갈등 사 례 및 시사점 분석,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갈등에 대한 인식 및 의견 파악, 중앙과 지방 간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 탐색 등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법령 체 계 분석, 사례 연구, 현장 방문 및 관계자 협의・면담, 조사 연구법,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이 동원되 었다. 연구내용별로 연구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갈등이란 갈등 중에서도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가치나 목 적이 상이하여 이와 관련된 주체들 간에 나타나는 충돌, 항의, 반목, 대립, 방해 등을 의미한다. 교 육정책 갈등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갈등 유형은 2010 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중앙의 교육부와 지방의 시‧도교육청 간의 기관 간 갈등이 빈번하여 이들 간 갈등으로 한정하였다. 교육정책 갈등은 일방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갈등은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모두 내 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연구가 갈등 해소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과도하 여 전체 공교육 발전을 저해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 해소방안이긴 하지만 크게는 갈등 관리 방안을 탐색한다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둘째,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교육정책갈등 현황 을 분석해 본 결과 갈등 발생 이유는, 제도적 원


Full Text
Title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 해소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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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흥주

Publisher

서울:한국교육개발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 / RR 2013-02
Pages 35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