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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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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미만이며 10명  또 중  6명은  정부지원금에  의존하여  생활함.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없을 경우 성인기 만성빈곤으로 미래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히  청소년  한부모  10명  중  7명은  학업중단  상황임.  ‘적극적  우대조치’를  특 통한  ‘학습권’  보장으로  자립  준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부모권’을 보장하여 양육지원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균형있는 연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신,  출산,  양육에  따른  생활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함.  청소년  임 한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뿐 아니라 입양 미혼모를 포함한 임신, 출산 경험  청소년의  보호지원이  연장선상에서  제공되어야  ‘원  가정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와  함께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심의  지원을  지역사회  내  보호로  이 체계  개편이  요구됨.  주민센터,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의  인력  및  기능  보강,  양육비 이행기관 설치와 이행여부 모니터링,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제한적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  등  수요자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공급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사회의 양육 여건을 개선하여야 함. 
2
1.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정책 여건
■ 청소년 한부모의 개념 및 규모  
▶   책지원  대상으로서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을  정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母 혹은 父’   ▶   소년  한부모  가구는  전국  1만  5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통계청,  2010).  단,  24세  청 이하  청소년의  분만  건수는  매년  2만  건을  넘고  있으나(통계청,  2011)  청소년  한부모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 정부 통계는 부재함. - 2010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원  가구는  매년    소폭 증가 추세임. ※   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222가구(’10) → 1,620가구(’11) → 1,831가구(’12)(여성가족부, 2013)  청 ▶   리나라  청소년(15~19세)  1천  명  당  출생아  수는  5.09명으로  OECD  국가  평균(약  27명)  우 보다는 현저히 낮으나, 최근 10년 간 청소년 출생아 수가 2배 이상 증가함.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11년 
1997년
Mex ico Uni Turkey ted Uni ted States OEC Kingd D M om e New mbers Slov Zeala ak R nd epu b Hun lic gar Por y tu Aus gal tral i Pol a an Icel d an Bel d gium Can ada Spa in Irela nd


Full Text
Title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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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지연

Publisher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Date 2014
Series Title; No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 vol. 51
Pages 1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NYPI; KDI School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