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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의 개발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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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증대하는 현 상황에서 CSO의 개발재원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 려는 노력이 필요함. 3 2. 국제시민사회의 개발재원 현황 ○ 2003~2012년 OECD DAC 회원국의 CSO재정지원 규모: 2012년 USD 23억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자국NGO와 기타 민간주체에 대한 재정지원 (USD 백만) 1,489.58 1,793.69 1,783.31 2,042.39 2,183.77 2,517.12 2,131.37 1,568.89 1,473.89 1,481.63 18,465.64 국제NGO에 대한 재정지원 (USD 백만) 374.88 592.69 595.86 640.2 537.65 478.65 498.98 782.07 832.1 871.21 6,204.29 합계 (USD 백만) 1,864.46 2,386.38 2,379.17 2,682.59 2,721.42 2,995.77 2,630.35 2,350.96 2,305.99 2,352.84 24,669.93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1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함. 4 ○ ‘NGO에 대한 지원(aid to NGO)’ CSO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체사업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 하는 방식 (코이카 민관협력사업) ‘NGO를 통한 지원(aid through NGO)‘ vs 정부가 발굴하고 책임을 가진 ODA 사업을 CSO가 실행하는 방식 (코이카 PMC사업 방식) ○ 대다수의 DAC 회원국들은 ‘NGO에 대한 지원’보다 'NGO를 통한 지원 ‘에 더욱 큰 규모의 ODA를 집행함. ○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한국 등 4개 국가만이 ’NGO에 대한 지원‘ 방 식의 규모가 큼 5 2009년 OECD DAC회원국의 NGO에 대한(to) 및 통한(through) 원조 규모 비교 (단위: USD 백만)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국가 명 미국 네덜란드 영국 EU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일본 아일랜드 호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대한민국 포르투갈 그리스 NGO에 대한(to)원조, (양자간원조 대비 비중) 0, (0%) 1,027, (21%) 323, (4%) 0, (0%) 0, (0%) 20, (0%) 0, (0%) 137, (5%) 55, (2%) 140, (8%) 181, (11%) 240, (2%) 102, (5%) 58, (3%) 55, (3%) 3, (0%) 12, (0%) 8, (1%) 8, (3%) 2, (0%) 24, (11%) 8, (1%) 4, (1%) 0, (0%) NGO를 통한(through)원조, (양자간원조 대비 비중) 6,239, (24%) 453, (9%) 745, (10%) 1,455, (11%) 993, (2%) 922, (19%) 863, (27%


Full Text
Title 한국 시민사회의 개발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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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Proceeding
Author(Korean)

한재광

Date 2014-02
Event

제22회 개발협력포럼 (국내개발재원 현황 분석)

Event [Forum] 제22회 개발협력포럼
Pages 22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Holding Korea Internat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