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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 인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esidential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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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수진하려면, 우리도 미국처럼 대통령직 인수 인계의 절차와 인 촉 위원회의 역할, 권한 및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펴내는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제 도화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대통령직 인수 인계의 이론적 배 경 및을 분석하고, 한국의 역대 대통령직 인수 인계 제도와 사례 문제점을 살펴본 뒤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을 중 심으로 선진국의 대통령직 인수ㆍ인계 제도와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대통령직 인수ㆍ 인계에 관한 쟁점과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에서 대통령직 인 고 수 인계를 법제화할 경우 채택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정책입안자 및 행정학 관련분야의 여러분들
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본 연구의 책임을 맡은 국균관대 성 교수, 그리고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한
행정연구원 장지원 연구원과 국회도서관 박영희 국장을 비롯 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2년 12월
國
究
ⅰ
차
례
제1장 서 론 ············································································ 1
Ⅰ.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6
제2장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이론적 논의 ················· 7
Ⅰ. 선행연구의 소개 ·························································· 7
1. 국내의 선행연구 ·································································· 7 2. 국외의 선행연구 ·································································· 8
Ⅱ.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의의, 중요성과 효과 ··· 1 2
1.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의의 ········································· 1 2 2.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중요성 ····································· 1 3 3.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효과 ········································· 1 5
Ⅲ.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범위와 한계 ·················· 1 7
1. 대통령직 인수ㆍ인계의 시간적


Full Text
Title 대통령직 인수, 인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esidential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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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재완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02-12
Pages 26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