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Government and Law Public Administration

Print

행정규제의 질적 제고 방안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가야 하며, 그 기본적인 방향을 본 연구에서 제 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김신 박사와 연구에 참여한 김경희 연구원 을 비롯하여 본 연구의 수행에 도움을 준 학계 전문가와 실무공 직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가 우리 나라 행정 규제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2년 12월 國
究
ⅰ
<제목차례>
I. 서론 ······································································ 1 II. 규제품질 제고의 의의 ·································· 4
1. 규제품질의 의의 ··························································· 4 2. 규제품질 제고의 필요성 ············································· 8 3.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 10
1) OECD의 1995, 1997년 안 및 규제품질향상 체크리스트 ····· 12 2) 기타 기관들이 제시한 지침 ················································ 18
III.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선진국 사례 ····· 25
1. 각국의 사례 ······························································ 25
1) 캐 나 다 : 이 해 관 계 자 들 간 광 범 위 한 협 의 에 의 한 규 제 정 책 실 시 ····························································································· 25 2) 멕시코: 연방규제품질향상프로그램(Federal Regulatory
Improvement Programme)의 수행 ······························ 28 3) 호주 : 규 제의 검토 및 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의 실시 ························································· 30 4) 네덜란드: MDW 프로그램을 통한 규제품질 제고 및 행정 적인 부담경감 노력 ·································································· 38 5) 터키: 규제관련 대안의 사용 및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 41 6) 폴란드: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기반마련 ······ 46
ⅱ 7) 그리스: 규제개혁 추진기관에 의한 관련 프로그램 시행 ··· 48 8) 이탈리아: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의회의 역할강화 및 행정 적인 절차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 시행 ·················· 53 9) 미국: 순응친화적 비규제 대안의 사용 ······························· 60 10) 영국


Full Text
Title 행정규제의 질적 제고 방안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신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02-12
Pages 13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