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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규제영향분석(A study o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Statement in Financial Sector) : 금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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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타당성 분석 연구(2005)”, “규제영향분석 매 뉴얼(2005)”, “규제의 효과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2004)”, “법과 규제 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2004)”,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주 택시장을 중심으로(2003)” 등이 있다.
발간사
규제영 향분석 제도는 정부 규제를 관리 하고 규제의 품질 을 향 상시 켜 국민 들로 하 여금 보다 창 의적으 로 경제활 동을 펼 칠 수 있도록 하 는 것으로서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하여 본 격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규제는 정부가 복잡다기한 사회와 경 제를 관 리하고 , 서로 충 돌하는 이 해관계 를 조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 이러 한 규제는 국민생 활과 기업 활동 그리 고 국가경 제에 큰 영 향을 미치 게 되기 때 문에 그 적정 한 규모와 규제의 방 법 , 규제 의 품질 등 효율 적인 규제정 책의 수 립과 투명한 규제관 리체계 의 확 보가 대 단히 중요 하게 됩니다 . 규제 영향분 석제도 는 바 로 이런 규제 관리체 계의 요 체라 고 할 수 있 습니다 . 규 제영향 분석을 통 하여 규제의 목 적과 필요 성을 체계적 으로 검 토하고 규 제가 국 민생활 에 미치 는 영향 을 과학적 으로 분석하 여 정책 결정권 자에 전달 함으로 써 더 이 상 규제 가 국민들 의 경제 활동을 간섭하 고 통제하 는 수단이 아 니라 국 민들의 건 전한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뒷받침해주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규제영 향분석 은 아 직 시행 경험 이 일천 하여 소기 의 목적을 달성 하고 있다 고 보 기는 어렵 습니다 . 이 보 고서는 현 재 우 리나라 규제영 향분석 의 실태를 점검하 고 나타 난 문제 점들을 정 리하 여 규제 담당기 관이 규 제영향 분석을 효과적 으로 수 행하기 위해 어떤 제 도적 보완이 필 요한지 금융 분 야를 중심으 로 분석하 고 있 습 니다 . 이와 함께 금융 관련 규제영 향분석 의 사례를 제시 하여 관련 분
야에서 규제영향분석이 보다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 다.
아무쪼 록 이 연 구보고 서가 규제 관련 공 무원 및 관련분 야의 여러 분들 에게 널리 활용 되기를 기 대합니 다 . 끝으로 이 연구 의 책임을 맡 았던 이 종한 박 사 및 연구에 참 여한 유 종선 연구 원의 노고 에 감사드 리며 이 보고서 작 성에 대하 여 그동안 자문과 지 원을 아끼 지 않았던 모든 분 들의 노고 에 진심으 로 감사드 립니다 .
2005년 12월 國 究 金
연구운영실무협의회 연구운영실무협의회 명단
유태환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최종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나다 순)
ⅰ
차례
제1장 머리말 ··················· ··· ···· ···· ···· ···· · ···· ····· ···· ···· 1 ···· ···· ···· ····· ·
제1 절 연구 의 필요성 및 목 적 · · · · · · · · · · · · · ·


Full Text
Title 분야별 규제영향분석(A study o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Statement in Financ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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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금융분야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종한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05-12
Pages 18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Abstract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is an important instrument to upgrade quality of regulations. In Korea, the RIA is introduced since 1998 but we have some problem in conducting RIA. This report examines the problem of conducting RIA in financial sector relying to a survey and registered regulation statistics in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ccording to the preliminary analysis of Korean financial regulation, there are asymmetry between regulations of bank agencie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Banking institutions have more standard requirements than command and prohibition type regulations. This concerns the fact that
the Korean financial regulatory agency regulates the same kind of financial product with different laws and principles. It poses efficiency problem when Korean banking institutions extend their business areas.
The survey result on the state of conducting RIA in Korea shows that first, insufficient time to conduct RIA, second, insufficient consulting with regulatees, third, insufficient data collection, fourth, insufficient RIA conducting experience accumulation.
Korean RIA statement has 8 evaluation areas, but most of it has not been sufficiently evaluated. To improve quality of RIA in financial sector, we need to apply more economic evaluation instead of benefit-cost analysis, prepare institutional arrangement to collect and manage financial institution's data, and finally reorganize and simplify 8 evaluation areas and 20 evaluation el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