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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The new paradigm of governmen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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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체계 구축이 강조되는 새로 운 평가환경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연구원 정책평가센터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업무평가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 하려는 차원에서 학계 및 평가담당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새로 운 평가제도의 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논점을 정리한 연구총서 입니다.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하에서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중 요성과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연구총서의 발간은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이 연구총서에서 제시되는 연 구의 함의는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 니다. 아무쪼록 이 총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은 평가담당 실무자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정부업무 평가
제도에 대 한 총 체 적 인 검 토 와 평 가 업 무 의 질 적 인 향 상 에 기 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 연구총서 완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신 이윤식 숭실대 교수, 김주환 강남대 교수, 박병식 동국 대 교수, 문영세 국방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박해육 지방 행정연구원 박사와 이창수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기획총괄 팀장, 그리고 이용준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 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총서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 끼지 않은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 최유성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12월 國 究 金
i
차
례
서문 ·············································································································· ⅶ 권두언 ·········································································································· ⅸ
국정평가기본법안의 쟁점과 국정평가제도의 개편방향 ······················· 1 Ⅰ. 서론 ······································································································ 1 Ⅱ. 법제정 추진경과 ················································································ 2 Ⅲ. 법안소위의 주요 수정내용 ······························································ 4 Ⅳ. 국정평가기본법안의 쟁점검토 ······················································ 9 1. 관주도 평가체제관련 ······································································ 9 2. 평가의 통합 또는 연계관련 ············


Full Text
Title 정부업무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The new paradigm of governmen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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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종희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05-12
Pages 26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