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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리시스템 개혁 연구총서(A study on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constitutionally independent agencies' budget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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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정부의 역할 또한 충실 히 수행하여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운영의 책 임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 강화를 통한 재정성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예산회계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한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한국행정연구원은 예산개혁추진체계, 예산정책 방향설정 및 예산제도 연구 등 예산관리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총서는 올해 수행된 예산관리시스템개혁 연구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산제도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연구총서는 매우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경제적 측면에만 의존하 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및 관리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이 연구총서가 제안하는 연구함의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에 서 논의되고 있는 예산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이 결과가 예산담 당 실무자 및 관련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총서의 완성에 적극 참여해 주신 강 인재 교수, 권오성 박사, 김재훈 교수, 김경호 교수, 김상헌 교수, 김찬홍 박사, 김혁 교수, 박재완 교수, 박재용 교수, 배득종 교수, 신종렬 교수, 윤영진 교수, 옥동석 교수, 이종욱 교수, 전중열 교수, 정기택 교수, 최병호 박사, 최진혁 교 수, 황성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총서 발간을 위해 많 은 수고를 해 주신 한국행정연구원 혁신변화관리센터 연구원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12월 韓國行政硏究院 院長 金 重 養
i
∙차
례∙
제1편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외국사례를 중심으로 ··········· 1
제1장 펀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2 제2장 미국의 사례 ································································································ 5
1. 펀드제도 ··············································································································· 5 2. 예산편성과 펀드제도 ························································································· 8 3. 예산승인과 펀드제도 ························································································· 9 4. 예산집행과 펀드제도 ················································································


Full Text
Title 예산관리시스템 개혁 연구총서(A study on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constitutionally independent agencies' budget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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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재희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04-12
Pages 27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