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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Structural problems in Korean economy) :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Wageless growth and paradox of corporate th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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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제는 장기불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작성되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발생의 원인 진단부터 정확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무기력증에 빠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2008년 이후 6년째 지속되고 있는 실질임금의 정체와 과도한 기업저축을 지목하고 있다. 저자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임금(賃金)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이란 용어를 만들어 냈다. “임금 없는
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에 대구(對句)가 되고 “기업저축의 역설”은 “저축의 역설” 에 대구가 되도록 만든 말이다. 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이 늘지 않는 문제, 즉 가계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투자를 해야 할 기 업이 저축을 하고 있으니 경제가 무기력증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다.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인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무기력증은 고칠 방법이 없고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 이다. 나는 이러한 진단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통찰이라고 본다. 게다가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구조개혁 방안 역시 일리가 있는, 시도해 봄직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보고서를 읽어가다 보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독자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는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이 금년 한 해 동안 해왔던 여러 생각들을 엮어 서 내놓은 역작이다. 박종규 박사는 이 보고서에 담겨있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에 많은 수고를 해준 거시국제연구실 이현애 연구원과 김도일 연구원에
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원내 세미나와 한국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 서 유익한 의견을 주신 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이 보고서의 초고를 읽고 도움 말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두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 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윤 창 현
목
요약
차
Ⅰ. 서 론 ··························· 1 ············ ··············· ··························· ·························· 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들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우리경제의 역동성 상실의 원인 ·············· 10 ·············· ·············· ············· 3. 가계소득 둔화의 과정 ·················· 19 · · · ·


Full Text
Title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Structural problems in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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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Wageless growth and paradox of corporate thrift)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종규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KIF 연구보고서 / 2013-08
ISBN 978-89-503-0586-4 93320
Pages 11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Abstract

This report identifies the origin of current slow-growth of Korean economy to be“wageless growth”and“paradox of corporate thrift”, new phenomena which have emerged since 2008. The“wageless growth”refers to the fact that Korea’s real wage has not increased at all while labor productivity has increased quite steadily for the last 6 years. It is the first experience in Korea’s modern economic history to witness such a stagnant real wage growth for so long. The“paradox of corporate thrift” refers to excessive corporate saving which has accumulated so much vigorously as to absorb household incomes and thus discourage dynamic recovery of domestic demand. Since the onse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s income distribution mechanism has been set to be unduly favorable to business activities at the cost of labor income. These phenomena are structural and cannot be remedied by any cyclical policy measures. In order to escape from the current slow-growth trap, Korean economy has to correct the bias in income di tribution mechanism: real wage needs to increase along with real labor productivity and corporate firms need to focus on more investment and/or more employment instead of building up on already excessive corporate sav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