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Government and Law Public Administration

Print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비교연구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는 적절한 규제 정책의 방향, 각국의 분야별 규제 체계와 그 나라의 제도적 특성 간의 관계,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궁극적 으로 한국이 지향해야할 규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관련 분야의 정책결정자와 학자들에게 좋은 정책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이종한, 안혁근, 최진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박순찬 공주대 교수, 이영수 항공대 교수, 그리고 자료의 수집과 원고 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유종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께 모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그 밖에도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학계와 실무계의 인사 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용덕
목차
제 1 편 개방시대 규제개혁과 제도적 다원성
Ⅰ. 서 론_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_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_8 3. 연구의 기대효과_13 Ⅱ. 개방환경의 규제개혁과 제도문제_15 1. 세계화와 규제체계의 변화_15 2. 개방과 제도개혁_33 Ⅲ. 국가별 제도 특성_39 1. OECD 국가들의 정부특성_39 1. 공공부문 제도 지수_52 3. 공공부문 제도체계 유형비교_59 4. 제도특성 지수_107
제 2 편 분야별 규제체계 국제 비교
Ⅰ. 생산물시장 규제체계 비교_116 1. 각국의 생산물 시장 규제 현황_116 2. 생산물시장 규제지수_127 3. 생산물시장 규제체계 유형비교_135
Ⅱ. 금융산업 규제체계 비교_165 1. 각국의 금융산업 규제 현황_165 2. 금융산업의 규제지수_190 3. 금융산업의 규제체계 유형비교_206 Ⅲ. 고용보호 규제체계 비교_219 1. 각국의 고용보호 규제 현황_219 2. 고용보호 규제 지수_238 3. 고용보호의 규제체계 유형비교_249 Ⅳ. 서비스산업의 규제체계 비교_260 1. 각국의 서비스시장 규제 현황_260 2. 서비스산업의 규제지수_279 3. 서비스산업의 규제체계 유형비교_295 Ⅴ. 소결 : 제도 특성과 규제체계 관계_316 1. 제도 특성_316 2. 생산물시장 규제_317 3. 금융산업 규제_319 4. 고용보호 규제_321 5. 서비스산업 규제_322
제 3 편 제도특성, 규제체계, 경제성과
Ⅰ. 생산물시장 규제, 제도특성, 경제적 성과_328 1. 제도특성, 규제체계와 경제적 효율성 지수와의 관계_328 2. 생산물시장 규제, 제도특성 및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_339 3. 생산물시장 규제개혁, 제도특성과 경제성장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_343 Ⅱ. 금융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_351 1. 금융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_351 2. 실증분석결과_353 Ⅲ. 고용보호 규제와 경제적 성과_362 1. 고용보호규제와 일인당 국민소득 차이_362 2. 고용보호규제와 노동생산성과의 관계_363 3. 분석의 배경_365 4. 분석 모형_366 5. 분석 결과_368 Ⅳ. 서비스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_373 1. 선행연구_373 2. 데이터_3


Full Text
Title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비교연구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종한; 안혁근; 최진식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08-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08-01
Pages 51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orientation of the regulatory reform in Korea under the economy globalization. This study assumes that
the economy growth will be influenced by the interaction of regulatory regimes and social institution. The social institutions of each country are
characterized on the two dimensions: the centralization of public management (safety, law and order, public administration, intervention and strategy, contract protection, social cohesion) and the decentralization of market (political system, market autonomy, international opening).
First, Korea whose public management is decentralized and market is centralized needs to deregulate the product market because the regulation of the product market is institutionally complemented by the centralization of public management and the deregulation of market.
Second, the regulation of the banking market tends to be institutionally complemented by the decentralized market. Therefore, the combination of the status quo of the banking regulation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market decentralization will induce the high growth of economy in Korea.
Third, the regulation of the labor market is institutionally complementedby the centralization of the public management. The combination of the reinforcement of centralization of public management and the status quo of the employment protection will positively influence economy growth in Korea.
Fourth, the regulation of the service market tends to be institutionally complemented by the centralization of public management. The combination of the reinforcement of the centralization of the public management and decentralization of service market will be conducive to economy growth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