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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갈등해결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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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역할․책무와 절 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한 편, 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이 규정에는 ‘참 여적 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침 (시행방안)이나 매뉴얼이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실제 정책과정에서 혼란을 초 래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기법들의 내용 및 형식, 그리고 정책 현장에서의 해석ㆍ적용 여지에 대해 차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개발된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한국의 실제 정책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자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외국 이론의 한국적 적실성을 증진시 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정책갈등관리에 효과적인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갈등관리 문화를 함양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 다. 이 연구를 수행하신 양현모, 은재호, 윤종설, 박홍엽 박사와 서성아 연구원, 그리고 자문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용덕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_2 1) 연구의 목적_2 2) 연구의 의의_3 2. 연구의 방법과 범위_5 1) 연구의 방법_5 2) 연구의 범위_6
Ⅱ 선행 연구 검토
1. 참여적 의사결정의 의의_8 1) 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_8 2) 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과 구성요소_11 3) 참여적 의사결정의 유형_12 2.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 기법_16 1)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의 다양성_16 2)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의 비교_25 3. 참여적 의사결정의 성공요인_28 1) Wood & Gray (1991)의 성공요인_28 2) Weeks (2000)의 성공요인_30 3) Irvin & Stansbury (2004)의 성공요인_32 4) 김유환 (2005)의 성공요인_35
4. 분석틀_38 1) 과정분석틀에 입각한 사례연구_40 2) 단계별 독립변수 파악_42 3) 단계별 독립변수의 유형화_44
Ⅲ 시나리오 워크숍 :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갈등사례
1. 사례개요_52 1) 갈등발생의 배경_52 2) 갈등의 전개과정_54 2.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갈등해결_59 1) 소통단계_59 2) 대안창출단계_67 3) 합의형성단계_71 3. 시나리오워크숍 기법의 평가_74
Ⅳ 시민배심원제도 : 울산 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1. 사례개요_78 1) 갈등발생 배경_78 2) 갈등 전개과정_80 2.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갈등해결_91 1) 소통단계_91 2) 대안창출단계_100 3) 합의형성단계_105 3. 시민배심원제도 기법의 평가_108
Ⅴ 규제협상 :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1. 사례개요_112 1) 갈등의 발생 배경과 추진경위_112 2) 갈등의 전개과정_115 2.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Full Text
Title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갈등해결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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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은재호; 양현모; 윤종설; 박홍엽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08-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08-07
Pages 25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regulations in relation to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techniques. A conflict resolution tool unfamiliar with Koreans and heterogenous to their traditional culture, the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techniques remain uncovered for most of Korean public services except three local administrations. That's why this study tries first to clarify its concept as it is widely accepted in the related literature and, second, to conceive of its possible alternative model in Korean fashion. Three cases corresponding respectively to three techniques already experimented in three Korean local administrations constituted here the empirical field of qualitative observation : scenario workshop, citizen jury, and regulation negociation. As a final and practical output, this study suggests a checklist of twenty variables to consider in the eventual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techniques in Korea and this, in three ste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