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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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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모색하였으며, 구 체적으로는 현행 공무원 노사관계법률의 개정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해집단의 견해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고, 그 집단간의 견해 차이를 비교하여 분 석하면서, 새로운 개정방안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공무원을 비롯하여 관련 학계 및 전문가들, 그리고 일 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검토되어, 공무원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운 영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한국형 공무원노사관계 모형정립’에 일조할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수석연구위원, 황성원 연구위원, 그리고 함께 연구를 도와준 지규원 연구원, 연구수행과정에 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정책관련 담당 실무 공무원과 자문교 수님,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용덕
목차
Ⅰ서론
1. 문제의 제기_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_3 1) 연구의 범위_3 2) 연구의 방법_5 3) 연구의 흐름도_5
Ⅱ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노사관계의 이론적 고찰_8 1) 노사관계 시스템이론(Industrial Relations System: IRS)_8 2) 전략적 선택론_11 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_12 1)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과 노사관계_14 3. 공무원노사관계 특수성의 의미_22
4. 연구 분석틀_23
Ⅲ 외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1. 미국의 공무원 노사관계_26 1) 미국 근로기본권 개요_26 2) 미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변화_27 3) 단체교섭_34 4) 단체행동권_36 5) 분쟁 조정_39 6) 요약 및 시사점_41 2.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_42 1) 공공종사자(Öffentlicher Dienst)의 이원적 구조와 현황_42 2) 비정규직 공공종사자와 노동조합_46 3) 공공종사자의 노사관계 및 권한_48 4) 단체교섭구조_52 5) 요약 및 시사점_54 3. 영국 공공부문 노사관계_54 1) 영국노사관계의 전통 및 변화_54 2) 영국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_58 3) 1980년대 이후 변화 : 대처 정부의 공공부문개혁의 특징_60 3) 시장기능의 강조_62 4) 1997년 노동당 정부 이후의 변화_62 5) 지방정부의 노사관계_65 6) 요약 및 시사점_70
Ⅳ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_74 1) 공무원 노사관계의 연혁_74 2) 공무원 노사관계의 조직 현황과 문제점_83 3) 공무원 단체교섭상의 문제제기_91 4)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_97 5)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_98 2. 공무원 노사관계법률의 쟁점별 논의_101 1) 공무원노동조합 법률의 적용범위_101 2) 정치적 활동허용_102 3)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_103 4) 가입범위 _104 5) 가입자 제한범위 _105 6) 노조 전임자 _107 7) 교섭권한과 범위_108 8) 교섭절차(창구 단일화)와 책임 _1


Full Text
Title 공무원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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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서원석; 황성원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08-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08-14
Pages 45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Abstract

With regard to seeking an improved alternative for the stability of labor relation in Government of Korea,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reason, why the labor relations in government has been unstable and conflictable.
This study asserts that the contents of the Public Service Labor Relation Law(PSLR Law) are not efficiently conducted in Korea, and must revised.
This study is to provide diverse and appropriate improved alternatives, through a survey. The survey respondents include key stakeholder groups that are categorized as the employers, employees, experts segments, and NGO. Based on a comparative research of acceptance difference of respondent groups, the study suggests improved alternative of the PSLR Law.
The study offers five alternatives : a) to create the Public Labor Relation Commission(PLRC), b) PLRC ha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unpair labor practices and to designate appropriate bargaining units, conduct elections, c) PLRC responsible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in the negotiation process, d) PLRC suggests the increase ratio of public service wages annually to the Congress, e) to allow the right of organizing Departmental Level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