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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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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체 감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규제개혁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규제개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규제관리시스템 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선진국의 규제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입니다. 본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 의 규제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향후 규제관리시스템의 발 전에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김신 박사, 최진식 박사, 그리고 유종선 연구원의 노고 를 치하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 주신 정창화 교수님과 최종일 교수님 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박 응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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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연구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연구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연구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연구의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제2장 규제관리체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규제관리체계의 접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1. 규제의 개념적 이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 규제관리체계의 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Full Text
Title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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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신; 최진식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09-01
Pages 27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