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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규제체계 평가에 관한 연구 : 규제거버넌스와 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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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규 제체계와 규제 거버넌스를 구별하고 산업별 규제 거버넌스를 평가하였습니다. 연구 에서 제시된 평가틀을 전력산업과 정보통신산업에 실제로 적용하여 해당 산업의 규 제 거버넌스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 목적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 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 거버넌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별 규제 거버넌스 평가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필요 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경험은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나, 규제개혁이 이해관계자들 의 이익충돌로 표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규제 거버넌스의 평가결과를 규제 개혁 정책에 반영한다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더 나은 규 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관련 분야의 정책결정자와 학자들 에게 좋은 정책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종한,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자료의 수 집과 원고 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유종선 연구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밖에도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학계와 실무계의 인사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박 응 격
발
∙
간
∙
사
K∙I∙P∙A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규제체계 평가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연구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1. 연구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 연구의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15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Full Text
Title 산업별 규제체계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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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규제거버넌스와 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종한; 김신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09-02
Pages 38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