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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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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동규제방식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공동규제시스템의 행위자들간의 인식 차이와 현재 운영방식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 으로 규명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동규제방식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규제개혁 및 규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를 집필한 최유성 선임연구위 원과 공동연구자인 이민호 연구위원, 상지대학교의 최무현 교수, 그리고 유종선 연 구원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를 위해 자문과 자료 수집, 그리고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학계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 공무원들, 자율규제기 구 및 회원사들, 시민단체 관련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박 응 격
K∙I∙P∙A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연구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연구의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제2장 공동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규제거버넌스체제 하에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이해 · · · · · 12 1. 규제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 대응성 있는 규제체제(responsive regulation systems) · · 15 제2절 공동규제의 정의와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Full Text
Title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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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유성; 이민호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09-03
Pages 34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