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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정책 및 활동의 효과성 평가 : 예방적 차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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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최근 괄목 할만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반부패 정책과 활동을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접근과 사후적․통제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책활동들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의 효과와 문제 점을 제시함으로써 부패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시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반부패 정책활동은 사 후적이고 통제적인 차원의 정책활동에 비해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 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부패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 원의 활동 가운데 행정제도상에서 비롯되는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접근에서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결과가 우리사회에서 부패문제를 해 소하는데 널리 참고가 되고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 한 박중훈 선임연구위원 및 최유성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수행과정을 지원한 오경아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울러 연구수행과정에서 많은 지원과 의견을 제공하여 주신 학계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
∙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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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09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박 응 격
K∙I∙P∙A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연구범위 및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2장 부패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부패의 개념 및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 부패개념에 대한 이해 ·· ·· ··· ·· ··· ·· ··· ·· ·· ··· ·· ··· ·· ··· ·· ··· ·· ··· ·· 10 2. 부패행위의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ull Text
Title 부패방지 정책 및 활동의 효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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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예방적 차원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중훈; 최유성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09-13
Pages 20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