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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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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관 한국행정연구원 중앙대학교 협력 연구기관 한성대학교 광운대학교 연구책임자 김정해 (수석연구위원) 조성한 윤경준 이혜영 참여연구진
환경과 기후의 변화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 니다. 우리 정부도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계기로 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과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기술과 에너 지 자원효율화 기술, 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으로 하여 경제・ 산업구조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에너지, 산업, 일자리 등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뿐 아 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우리 삶의 근본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 해서는 기업, 개인, NGO,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변화와 민간부문과 산 업부문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거버넌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은 우선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에너 지문제의 일원화와 조정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정책조정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현재 기후변화 및 녹색성 장과 관련된 당면 현안과제로 인하여 정부-민간-기업간의 녹색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문제와 정책조정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원은 녹색성장의 논의를 거버넌스 개념으로 수용하고 구체화하여 정부 에게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 록 본 연구보고서가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정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김정해 박사, 김도균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동 연구를 수행해주신 조성한 교수님, 윤경준 교수님, 이혜영 교수님을 비롯한 외부 전 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박 응 격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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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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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K∙I∙P∙A
목차
제1부 이론적 논의와 한국의 실태분석
제1장 서 론····················································································· 2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2장 이론적 논의··································································


Full Text
Title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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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정해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09-14
Pages 38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User No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2009-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