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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난안전관리의 효과적 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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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상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간 협력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위험요인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동원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재난사고에서 정부 주도 방재 시스템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재난관리의 복구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구축의 중요 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재난․안전 책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간의 협력을 위한 체계와 프 로그램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즉 중앙정부는 대응과 복구와 관련된 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예방과 대비에 초점에 관련된 재난업무에 대하여 공동협력을 통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정부 간 협력체계를 통한 파트너십 구 축 및 활성화를 위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안혁근 박사, 김은성 박사, 그리고 연구에 참 여한 함종석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 수행과정에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성균관대 박형준 교수님과 원광대학교 양기근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박 응 격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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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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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K∙I∙P∙A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직 분석 · · 4 제3절 연구 방법 및 대상 ······················································· 5 1. 문헌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설문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면접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ull Text
Title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난안전관리의 효과적 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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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은성; 안혁근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09-20
Pages 29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Public Safety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