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Government and Law Public Administration

Print

주민소환으로 인한 님비갈등의 정치화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부에서는 정부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민 주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는 화장시설 및 군사시설건설과 관련한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 해서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본 보고서가 향후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간의 갈등을 예 방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최진식 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연구관련 자문을 수행 해 주신 외부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박 응 격
K∙I∙P∙A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연구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연구의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2장 비선호시설 갈등과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비선호시설 갈등의 이론적 배경 ·· ··· ·· ·· ·· ·· ·· ··· ·· ·· ·· ·· ··· ·· ·· ·· 12 1. 비선호시설의 개념과 유형 · ·· ·· ··· ·· ·· ·· ··· ·· ·· ·· ··· ·· ·· ·· ··· ·· ·· 12 2. 비선호시설 갈등의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 비선호시설 갈등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제2절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 ·· · ·· ·· ·· · ·· ·· · ·· ·· ·· · ·· ·· · ·· 24 1. 주민참여제도의 개념과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2. 한국의 주민소환제 도입과정과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26 3. 주민소환제도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Full Text
Title 주민소환으로 인한 님비갈등의 정치화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진식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09-25
Pages 20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