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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반 규제 활용방안 : 사업장 안전 및 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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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분야에서 품질좋 은 규제를 만들려는 노력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많은 선진국가들이 국 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수단으로 관리기반규제 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기반규제는 절차규제, 시스템기반 규제, 혹은 강제된 자율규제 등으로 불리우며 기업 스스로가 위험에 대처하는 내부 절차와 모니터링 사례를 개발하되 이를 규제기관이 감독하도록 하여 기 업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강화한 규제방식입니다. 이는 위험관리와 규제 개혁이 함께 결합된 좋은 규제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관리기반규제가 1990년대 중반에 산업안전 및 식 품분야에 도입되었으나 한국적 규제문화로 인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강 화하기보다는 정부의 명령지시적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안전 및 식품안전분야에 관리기반규제가 한국에 도입된 이후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가를 분석하 였습니다. 또한 관리기반규제 본연의 특성을 제대로 발휘하여 비용효과 적인 규제수단으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규제개혁이나 안전관리에 관심있는 공무원, 학자에게 좋은 정책지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 구를 수행한 김정해 박사와 임인선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박 응 격
KIPA 연구보고서 2010-02
관리기반 규제((management-based regulation) 활용방안 :
사업장 안전 및 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CONTENTS
제1장 서 론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
제2장 이론적 논의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절 관리기반 규제의 의의 ···················10 ··················· ·················· 1. 정의 ··························· 10 ··························· ··························· 2. 필요성 ·························· 16 ·························· ·························· 제2절 관리기반 규제의 도입 조건과 한계 ············ 18 ············ ·


Full Text
Title 관리기반 규제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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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사업장 안전 및 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정해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0-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0-02
Pages 35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