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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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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인복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 양제도는 노인복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빼놓고는 생 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보공단과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실태, 해외사례 비 교분석, 건보공단 직원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 편, 집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임성근 박사와 공동연구자인 김 욱 교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연구를
지원해 준 안창현 위촉연구원과 연구자문을 해 주신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감 사를 드립니다.
2012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 은 재
CONTENTS
제1장 서 론 ··········································································· [임성근]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임성근]
11
제1절 이론적 배경 ···························································································· 12 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념 ·······················12 ······················ ······················ 2.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 ··················· 13 ··················· ·················· 제2절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 변천과 논의 ··················································· 20 1. 복지전달체계 변천 및 관련 논의 ····················20 ··················· ··················· 2.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25 ······················· ······················ 제3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연구 ···············


Full Text
Title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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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임성근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2-01
Pages 34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