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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규제(risk regulation)에 관한 연구 : 위험평가제도의 법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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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관련 규제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가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규제적 차원에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모든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영 향분석제도는 핵심 내용인 비용편익분석이 일률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위험 관련 규제와 같은 사회적 규 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항목의 하나로 ‘위험분석’을 포함시 킴으로써 이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매뉴얼의 개정 방안과 위험분석제도 시행지침서(안)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안전과 위험 관련 규제에 대한 보다 위 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를 집필한 최유성 선임연구위원과 공동 연구자인 상지대학교의 최무현 교수, 그리고 이화진 연구원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연구를 위해 자문과 설문조사,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신 국무총리 실 규제개혁실 공무원들과 학계 전문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 은 재
CONTENTS
제1장 서 론 ············································································· [최유성]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 3. 연구의 내용 ····························· 11 ····························· ····························· 4.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 ······················ 12 ······················ ·····················
제2장 위험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최무현]
15
제1절 위험기반 규제방식의 의의 ······································································ 16 1. 위험 및 위험분석의 개념 ······················· 16 ······················· ······················· 2. 위험 분야에서 정부규제의 필요


Full Text
Title 위험규제(risk regulation)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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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위험평가제도의 법정화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유성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2-10
Pages 28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