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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Assessment, analysis and prospect of Korea's policy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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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체질 개선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도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발 등 선진형 구조로 전환하였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정책금융의 영역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발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모습은 계속 변화해 왔다. 경제개발 초기에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전체가 정책금융체제로 전환되어 상업금융 기관의 자체 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주로 활용하였다. 그러다가 1980~1990년대의 자 율화 및 개방화 시대에 들어와 상업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에 정책금융 기관에서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더욱이 1970년대 중반 50%를 상 회하던 예금은행의 정책금융 취급 비중은 그 이후 계속 줄어들어 최근에는 10% 이 하가 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정책금융은 대부분 정책금융전담기관에 의해 공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정책금융전담기관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번에는 정책금융기관들 상호간 에 또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장과의 마찰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였다. 대부분의 정책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들 상호간 마찰은 피할 수 없다. 또한 과거에는 정책금융의 영역이었던 부분이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상업금융의 영역으로 바뀌자 상업금융기관과의 마찰도 새롭게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일단 정책금융이 확대되고 난 뒤 경제가 정상화되어도 다시 축소되지 않으면서 반복되어 나타났다. 그동안 문제 해결 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능중복 및 시장마찰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책금융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고 정책금융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 한 측면을 통계 분석하면서 최근의 모습도 반추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정책금융기관 의 실태를 파악한 자료들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최근 정책금융의 판단을 위한 국제적 인 잣대도 제시한다. 더욱이 한국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의 구조개편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한다. 즉 본 보고서가 한국 정책금융의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발굴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두 분 논평자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집필 과정에서 여러모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원과 연구비 서의 노고를 치하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윤 창 현
소개의 글
한국의 정책금융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줄곧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책금융 은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60년대 초부터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시기, 80년대 신산업화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항상 국가 재원배분의 중심에서 부족한 자금 의 조달과 전략적 투입이라는 개도국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이후 자율화․개방화, IMF 외환위기, 경제 글로벌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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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Assessment, analysis and prospect of Korea's policy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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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손상호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3-12
Pages 14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Abstract

This paper starts with revisiting the concept of policy loan and discusses how to reestablish its role in reflection of current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s well as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economy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It is of significance to examine the history of policy loans by each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from the early period of development to the promotion of heavy industry and to later stages of market liberalization. In particular, a statistical analysis is undertaken to assess the effect of policy loan on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in terms of export, investment and production. This paper also gives a global perspective on policy loans by consolidating survey data across countries. Finally it provides policy suggestions on prospect of the Korea policy loan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o be advanced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