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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통합필요성 및 유인부합적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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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는 장부상의 사내 적립으로 인한 근로자의 수급권 미 보장 및 퇴직 일시금 인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퇴직 후 구매력 보존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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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부 정책 방향은 퇴직금 제도의 손비인정 한도 축소 등으로 퇴직연금으로 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사외적립의 부담 등으로 인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려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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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인 미만의 소형사업장, 자영업자 등 퇴직연금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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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일원화한 해외사례(호주, 뉴질랜드) 등을 참조하여 현행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된 직역연금을 퇴직연금으로 단일화 시키는 방안은 궁극적 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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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화 세제 관련 이슈 및 대책 ; 가입자 및 사업자의 세제 혜택 유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유인 제시 방안 ; 퇴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한 퇴직연금과 성과급 연계 방안 등 법적 강제화시 관련 대책 : 디폴트 옵션 운영방안, 4인 이하 사업장 및 자영업자의 가입 문제, 최저 수익률 보장 및 지급보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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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준공공연금화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자 관리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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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통합필요성 및 유인부합적 시행방안
Ⅱ. 퇴직연금시장 현황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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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시장은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 등에 따라 적립금 규모,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0.12) 퇴직보험·신탁의 폐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 적용
(’12.7)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및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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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67.3조원으로 2011년 12월말 49.9조원보다 증가하였으나, 대다수 대기업들이 기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완료함에 따라 그 증가폭은 다소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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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률(가입인원 수(438만명)/전체 상용근로자 수(952만명)*)은 46.0% 로 가입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통계 DB) 참고
<그림 1>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및 가입률 추이
(단위 : 조원) 적립금 80 70 60 50 40 30 20 10 0 0.02 05년 자료 : 금융감독원 2.5 0.8 06년 10.4 5.8 2.8 07년 6.6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5.8 14 25.1 29.1 34.5 49.9 가입률(우) 46.0 67.3
(단위 : %)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Ⅱ. 퇴직연금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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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제도 가입·운영
가. 도입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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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20만개소로, 도입률은 전체 사업장 (152만개소) 대비 13.4%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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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은 반면, 수급권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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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퇴직연금 모집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2013년부터는 중소기


Full Text
Title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통합필요성 및 유인부합적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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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병덕

Publisher

서울 : 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4-01
Series Title; No 금융 VIP 시리즈 / 2014-01
Pages 3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