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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 연구(Korean systems for achieving resource adequacy in electric pow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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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금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관리형 요금 제와 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발전설비, 송전설비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이 자원 적정성의 달성에 실패하였음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발전설비, 송전설비 등 공급 측 자원은 일단 건설되면 수십 년의 내구연 한을 지니며, 설비의 건설에도 3~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적정량 의 공급 측 자원이 적정한 조합으로, 적정한 시기에 비용 효율적으로 건설 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 나 이러한 과제는 비단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발간사
우리나라 총에너지소비량에서 전력산업의 연료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현재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0%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전력
산업은 에너지안보, 기후변화대응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정책대상이다. 따라 서 전력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발전설비가 어떠한 전원들로 구성되고 어떠 한 방식으로 그러한 설비구축에 도달하는가의 문제는 에너지안보, 기후변 화대응의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관찰되고 있는 발전설비 부족과 송전설비 부족의 원인을 규 명하고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작 업은 전력수급안정, 에너지안보, 기후변화대응의 측면에서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보고서에서 는 우리나라에서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과 관련하여 운영 중인 제도 들의 기능, 성격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자원 적정성 달성에 실패한 구 조적⋅제도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제도개선 과제는 크게 ① 에너지 가격⋅세제의 합리화, ② 송전망투자계획의 선도성, 수용성, 책임성 강화, ③ 전력수급기 본계획의 개선, ④ 용량확보의무제도의 도입, ⑤ 에너지시장의 운영방식 개 선, ⑥ 보조서비스의 확보 기준 및 단가 합리화, ⑦ 판매경쟁 도입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 ⑧ 제도 이행의 로드맵 작성⋅공표의 8가지로 구분된다. 특 히 발전원을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정책자원과 석탄발전, LNG발전 등 시장자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자원에 대하여 현행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하는 방안은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 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의 용량 요금 지급방식을 용량확보의무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용량확보의무 부과방식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 또한 보고서의
가치를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이수일 박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저자는 특히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깊 이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은 한국전력거래소의 김홍근 부장과 채영진 부장, 보고서 정리 및 편집에 도움을 준 김유정 전문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 하고 있다. 마


Full Text
Title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 연구(Korean systems for achieving resource adequacy in electric pow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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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수일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3-03
Pages 15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assesses Korean systems for achieving resource adequacy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from the aspects of stability and efficiency in achieving resource adequacy and of system strength and predictability, and then agendas for system improvement are drawn from perspectives of power supply stability,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response. Chapter 2 shows that resource adequacy problem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s derived from the lack of demand response and the nature of operating reserve as public goods, added by detailed descriptions of basic logics behind the two main approachesenergy-only market approach and capacity mechanism approach in pursuing resource adequacy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and the system design of those in reality. These accounts are followed by the assessment of relative merits and demerits of those approaches in the aspects of stability and efficiency in achieving resource adequacy, which can be recapped as follows: when it comes to securing optimal generation capacity, the approach of capacity mechanism, particularly the method of reserve requirement, works relatively better, while when it comes to providing incentives for operating generation facility efficiently and to reviving demand response, the approach of energy-only market works better.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