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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연구(Microcredit products for low income and low credit people in Korea) :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을 중심으로(Focusing on the political products driven by financial inclus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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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용대출 취급을 장 려한 것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정책적 지 원으로 확장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배경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서민금융기관의 관계금융과 여신영업 역량이 위축되어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된 것에 있다. 따라서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이 서민금융기관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지 못한다면 임시방 편적인 미봉책에 그칠 수 있고,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선별과 소득 창출 이 지원되지 못한다면 대출자의 부채부담만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보고서의 저자는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서 민금융기관이 안정적이고 자발적으로 서민에게 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대출자의 소득과 신용을 개선할 수 있는 질적인 지원과 연 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평가하고 개선
발간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는 해외 사례 조사, 미소금융과 햇살론 이용자의 연체행동 비교, 미소금융 지점 인력 대상의 설문조사, 연체행동 결정모형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 들어 서민금융 총괄기관 설립을 준비하는 등 금융당국에서도 변화를 준비 하는 현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의 내용과 방향을 정 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기존의 국내 서민금융 연구와 구별되게 저자는 햇살론과 미소금융 의 실제 이용자 자료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간 지역밀착적 관계금융을 확대할 것, 비금융적 서비스를 강화할 것, 미소금융 의 금리수준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의 여러 개선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구 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저자는 두 상품에서 나타나 는 연체발생비율의 차이를 신용등급과 자금종류별로 비교하여 저신용등급 의 신용위험 선별에 관계금융을 활용하고, 창업자금에 비금융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연체관리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임을 제시한다. 또한 미소금 융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전 경영컨설팅 이수와 금리의 수준이 연체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저자는 기존 사업자 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것과 창업자금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미소금융의 금리는
1~4.5%에서 변동되고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 다소 상향 조정되어도 대출
자의 연체행동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저자는 선진국의 서민금융지원제도와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여 서민금융 지원에 있어 은행의 역할, 서민금융기관 에 대한 지원방법, 미소금융의 운영방법에 대해 다양하고도 실용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보증 외에도 투자, 기술지도, 서민금융 지원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다 양한 방법으로 기관의 역량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은
행에 직접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강요하기보다는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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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연구(Microcredit products for low income and low credit peop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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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을 중심으로(Focusing on the political products driven by financial inclusion policy)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오윤해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3-08
Pages 15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for microcredit products and financial inclusion policy in Korea. Around 2010,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introduced several unsecured loan products such as ‘Smile-microbank’, ‘Sunshine Loan’, and ‘Saehuimangholssi’ to support the groups with low income and bad credit score. These political microcredit products have encouraged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vide those groups with more credit services. However, there has been continuous criticism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political products, debtors’ ability to repay, and the effectiveness with respect to improvement in quality of debtors’ life.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microcredit products and the supporting system is increasingly being raised.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