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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기능적 분배 및 제도부문별 소득구조 변화의 영향(The effects of changes in functional distribution and across-sector on the recent inequality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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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동에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부과되어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하였으며, 제도부문별 소득구조에서도 가계의 소득 성장은 기업부문의 성장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일부는 위기극 복 대책과 관련이 있으며 또 많은 부분은 위기극복과는 무관하게 세계 경 제환경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분해하여 경제정책 기 조 전환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 확대의 요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그 요인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국의 현황과 자세히 비교하여 경제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와 그렇지 않은 외국의 추이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유 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
발간사
책방향 설정과 그 효과를 진단하는 데 요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은 유사한 성장과 분배의 과제를 안고 있는 후발개도국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OECD와의 공동 연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전되었다.
2013년 2월에 개최된 KDI-OECD 공동 컨퍼런스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와 2013년 8월 KDI-KAEA가 공동 주최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창조적 복지
시스템’ 콘퍼런스에서 초고가 발표된 바 있으며, 각 단계에서 유익한 의견 제시에 따라 내용이 발전⋅보완되었다.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수많은 전문가 여러분, 편집팀의 이인경 전문연구원, 이지완 연구원, 그리고 편집을 맡아주신 신용숙 행정원에게 필자를 대신해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3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준경
목차
발간사 요 약 ······························································································································ 1
제1장 서 론 ·············································································································· 7 제2장 기능적 분배와 제도부문별 소득구조 변화의 영향 ····························· 11
제1절 기능적 분배와 개인 간 분배 ······························································· 11 제2절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 13 제3절 산업구조의 변화 ·················································································· 18 제4절 제도부문별 소득분배의 변화 ·········································


Full Text
Title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기능적 분배 및 제도부문별 소득구조 변화의 영향(The effects of changes in functional distribution and across-sector on the recent inequality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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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경수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 시리즈 / 2013-12
Pages 8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Abstract

Korea's income inequality has widened enormously since the 1990s. Market income Gini coefficient, which measures inequality, rose from 0.254 in 1992 to 0.320 in 2009 among families in urban areas with two or more members. Income share of the lower 40% dropped from 20% to 17% in the period, while that of the top 40% rose from 48% to 51%. At the same time, there has been a big shift in functional 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by sectors. The labor income share as a proportion to 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 dropped from roughly 67% in 1996 to 60% in 2009. The share of households and NPISH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dropped from 74% in 1996 to 64% by 2012. Despite such a conspicuous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henomena has not been investigated yet and this research aims to fill the gap.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