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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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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여부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라 인식된다.1) 우리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는 견 해차가 존재할 것이나, 적어도 집단적으로는 그간 의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구해 온 목표에서 크게 벗 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고용률 제고,
를 창출하게 되는 현상이다. 혜택을 일단 만들면, 개인의 행태가 이를 위해 변형되어 신규 수요가 창 출되고, 정치가와 관료의 행태 역시 혜택을 확대하 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치 의 영역이 여타 영역을 잠식해 정책적 합리성이 아 닌 정치적 고려가 정책결정을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 없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 한 것은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방향의
”
1) R. Rogerson, “Taxation and Market Work: Is Scandinavia an Outlier?”NBER WP 12890, 2007.
KDI FOCUS
2
특히 여성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동력과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가
정치권의 주도로 지난 4년간 보육·유아교육 지원은 2.6배로 급증
Ⅰ. 정책목표 부재한 가운데 재정지원 급증
구 내 소득창출자를 늘려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 는 데 있어 여성고용률 제고는 높은 우선순위를 차 지해 왔다. 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책무성 강화이 다. 공적지출의 투명성과 납세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성과와 지출을 연동시키는 것은 참여정 부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런 흐름에 비추었을 때 방향 재조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보육·유아교육 지원정책이다. 지난 10여 년간 지원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회 적 지향에 비춘 정책합리성이 결정기준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금 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무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정책화시킨 다 른 OECD 국가와 달리, 정작 무엇을 무상으로 제 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 없이 무상보육’ 표 ‘ 목 가 추구되었기 때문이다. 보육지원은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격 차를 줄이며, 공적지출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재조준되어야 하며, ‘무상’ 의미 역시 그 속 의 에서 성찰될 필요가 있다.
1. 보육·유아교육 재정지원은 2009년 약 4조 8천억 원에서 2013년 약 12조 3천억원으로 불과 4년 만 에 2.6배로 급증
중앙정부 보육예산(지방정부 분담분 50.6% 제 외)은 2003년 약 3천억원에서 2013년 4조 1,400억 원 수준으로 10년간 13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아교 육예산 역시 2005년 6,378억원 수준에서 연 25.8% 씩 증가해 2013년 약 4조원에 이른다(그림 1). 이렇게 재정지원이 급증한 이유는 시기에 따라 다 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출산율에 대한 우려가 주 원인이었다. 반면, 출산율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 의적인 시각이 확산된 후에는 무상보육’ 표가 정 ‘ 목 치권에서 경쟁적으로 활용된 것이 주된 이유이다. 그 결과, 1990년 1,919개였던 어린이집이 2012 년 4만 3천여 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1993년 153,270명


Full Text
Title 보육, 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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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희숙

Publisher

세종특별자치시: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08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34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