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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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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저임금 결정상의 혼란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
”
매년 6월이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합의 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매년 노사합의에 의한 결정보다는 노사 일방은 퇴장하 고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파행 아닌 파행을 맞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노사가 최저임금의 수준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 정반대로 인식하고
에서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영국은 이전에 실시하였던 최저임금제를 1993 년에 폐지하였으나 1999년에 다시 시행하였다. 폐 지와 재시행의 주된 이유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 치는 영향과 최저임금이 빈곤을 감소시키느냐에 대한 엇갈린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미국에 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위축을 초래하는지
* 본고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준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진호 박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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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 다. 올 2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2015년까지 미국 최저임금의 하한선인 연방 최저 임금을 현재의 7.25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하고 이 를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 다. 이를 두고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청년 등 취약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라고 맹렬히 비 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 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야 당에서는 최저임금을 근로자들 평균임금의 50%까 지 인상하겠다고 했다. 집권당이 된 새누리당은 수 준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결정 시 성장률 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의 상 황을 감안하는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벌적 배상제도 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최저임금수준의 국제비 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을 평가해 보 는 한편, 최저임금이 고용과 빈곤의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국내외 문헌고찰과 실 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 한 정책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작성되었다.
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6년 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 사공 각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서는 경제상황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실시된 1988년도의 최저임금 적 용대상은 제조업의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5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4 차례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2000년부터는 전체 사 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근 로자나 감시·단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적용제외에서 최초 30% 감액되었고, 2012∼14년에는 10% 감액, 2015년 이후에는 전 액 적용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원천적으로 적용제외되어 있 는 경우도 있는데,


Full Text
Title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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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유경준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06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32호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