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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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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면서 경제주체들의 고용여력이 고갈되었 기 때문(low hanging fruit의 소진). 더욱이 거듭된 위기로 경제주체들의 위험기피가 뚜렷해지고 자금흐름의 편중이 심해 짐에 따라 실물부문에 대한 다변화된 투자기회가 축소되었기 때문임. 금융의 기본적인 기능 상실이 심각해지면서 성장을 촉진하는 대신 실물경제의 고용 창출이 제약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세계화의 진전으로 생산요소결합의 패턴이 글로벌 공급체인으로 정착된 상황에 서 투자편중 내지 기피현상은 부존요소가 편중된 신흥시장 잠재성장률의 직접적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위기 이후의 내생적 위험(endogenous risk) 전개과정으로 심화되고 있는 무차별적 위험기피현상은 투자기회의 발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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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한 창조경제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제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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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위주의 현 금융체제하에서는 미래성장분야에 대한 금융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상당한 한계를 노정 무엇보다도 다양한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금융의 기능이 미흡한 점을 현 패러다임의 한계로 인식함으로써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함. 경제가 제조기반에서 지식기반으로 변모한 데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담보기준이 준수 됨에 따라 다변화된 성장기반구축에 필요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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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운 시도의 일환으로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금융의 역할 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인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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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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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적 전환과정에서 ① 지나치게 느슨한 규제나 과도한 규제간의 스윙 ② 편협한 담보기준 설정으로 불가피해지는 부동산 담보위주의 안이한 관행 ③ 비기축통화국으 로서 시스템 위험관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기형적 구도(즉, 환율안정을 위 한 과도한 노력의 불가피성)를 벗어나야 함. 중장기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확대 및 도덕적 해이와 대마불사 방지책에 대해 납세자 보호차원에서 시장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금융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또한 미래지향적으로 주변과 역내의 잠재적 성장요소를 미래성장기반으로 전환시키고 창조경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법체계, 시장기구 등의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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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여건을 고려한 결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기존 패러다임의 근본적 개혁(역내 준비자산의 공급과 역내협력), 미래지향적 인프라의 확충(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새로운 금융의 지평 확대(지식재산권 금융 등)와 같은 다방면의 노력이 동시에 전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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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영역을 넓히는 다양하고 전향적이며 포괄적인 준비 없이는 경기진폭의 확대와 자본흐름의 변동성, 양극화의 심화, 포트폴리오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없음. 무형자산과 미래자산의 구축차원에서 보


Full Text
Title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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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지언; 최공필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4-04
Series Title; No 금융 VIP시리즈 / 2014-04
Pages 6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