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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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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의 중개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이 나 한계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기회와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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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기능은 주로 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가 용성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사회적 약자의 금융서비스 비용 축 소에 관심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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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대안금융을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에 초점을 둔 인프라 혹은 금융서비스 모델을 마련하는 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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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저소득층이나 연금소득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수 수료 혹은 이자비용 등과 같은 금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거나 혜택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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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접근성, 금융서비스 비용 등을 중심으로 금융포용의 개념 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초하여 금융포용의 확대를 위한 전략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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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Ⅱ.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개념
1. 금융포용과 금융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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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 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시스템(formal financial system) 내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의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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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접근(effective access)이란 거래가격이 소비자가 감당 할 수 있는(affordable) 수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공자에 대해서도 지속가능 성을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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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용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비제도권 금융서비스 제공자를 제외하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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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용은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 은행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여 좁게는 은행 서비스에 국한해서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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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는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 회사와 정부소유 금융기관 등 모든 제도권 금융을 포함하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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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권 금융회사에 의한 금융서비스라 하더라도 비제도권 금융서비스보다 더 높거나 유사한 수준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금융포용을 고려할 때 제외 하는 것이 바람직
1) CGAP(2011), Global Standard-Setting Bodies and Financial Inclusion for the Poor: Toward Protectionate Standards and Guidance, A White Paper on behalf of the G-20’s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Ⅱ.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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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2)는 금융포용의 餘(complement) 개념으로서 제도 권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상태를 의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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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와 금융포용 상태는 어느 한쪽이 정의되면 다른 한쪽은 여집합(com -plement)의 개념으로 정의


Full Text
Title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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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노형식; 이순호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4-04
Series Title; No 금융 VIP시리즈 / 2014-05
Pages 3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