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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도입기업 사례조사(Case study on companies that have introduced part-tim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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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자리의 확산은 더딘 편인데, 그 이유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기업 들은 여전히 전일제 인력운용을 선호하며 일부 업무에서만 피크타임 대응 등의 목적으로 시간제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질의 시간제 근로 담론을 토대로 2013년 이후 기업의 시간선택제 근로 도입 규모를 파악하고, 어떤 업무에서 어떤 근로조건으로 시간선택제가 도입되는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시간선택제 근로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아직은 제도 시행초기 단계로서 자료 수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연구에 매진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모쪼록 본 연구결과가 관련정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금숙
연구요약
1. 연구목적
「고용률 70% 로드맵」에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실행과제로 양질
의 시간제 일자리를 지칭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의 확산 지원이 포함됨으로써 시 간선택제 정책은 새정부 핵심고용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 함. 본 연구는 양질의 시간제 근로 담론을 토대로 2013년 이후 기업의 시간선택제 근로 도입 규모를 파악하고, 어떤 업무에서 어떤 근로조건으로 시간선택제가 도 입되는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시간선택제 근로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함.
2. 시간제 근로의 현주소
○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의 규모는 2002년 806천명이었으나 2013년에 1,883
천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함(2013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의 10.3%, 비정규직 근로자 중 31.7%를 차지).
○ 시간제 근로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특히 여성근로자에서 두드러짐)하고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열 악하고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 시간제 일자 리의 확산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우려됨.
○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54.7%가 비
자발적인 것으로 나타남. 기혼여성 시간제 근로자중 비자발적인 비중이 미 혼여성에서보다 높은데 이것은 시간제 근로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발적 선택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인 것을 암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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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근로자의 90% 이상이 임시, 일용직으로 일하고 상용근로자는 9.5%
에 불과하며 시간제 근로자의 64.2%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 고 있음. 반면, 2.8%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3월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임금은 남성 9,159원, 여성 8,237
원으로 남성 정규직 시간당 임금(15,337원)을 100으로 할 때 각각 59.7, 53.7 수준이며 시간제 근로자 중 최저임금(2014년 5,210원) 미만의 시간급 수령 근로자는 3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간제 근로자는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으며(2014년 3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


Full Text
Title 시간선택제 도입기업 사례조사(Case study on companies that have introduced part-tim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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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영옥; 김종숙; 문강분; 배호중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4-06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3
Pages 14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bstrac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OECD data and source data of additional surveys conducted in March 2014 for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he number of part-timers in Korea more than doubled over the past decade to 1,883,000 in 2013 from 806,000 in 2002. They accounted for 10.3% of wage workers as a whole and 31.7% of non-regular workers. Part-timers have expanded fast since the mid-2000s, leading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jobs as a whole, which was especially noticeable among women employees. However, given that over half of part-timers are working on a non-voluntary basis and that working conditions & fringe benefits are far from satisfactory, future policies should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part-time employment and raising.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