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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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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제 대졸자의 하위 20%, 2년제 대졸자의 하위 50%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하여 임금이 낮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은 교육거품의 근본원인인 부실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하위권 부실대학의 퇴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Ⅰ. 한국 교육의 양적 팽창
한국 교육의 양적 성장 및 학업 성취는 전 세 계를 놀라게 해왔다. 주요 선진국의 15세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는 성취도평가(OECD PISA)에서
지속적으로 최우수 그룹의 성적을 보이고 있으 며, 최근 추가된 디지털읽기역량 평가에서도 압 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대학진학률의 지속적 증가로 2010년 전체 노동인구 중 대졸자의 비중 이 약 60% 수준에 이르렀으며, 노동인구(15~64
교육의 양적 성장과 학업 성취 면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
* 본고는 Ju-Ho Lee, Hyeok Jeong, and Song-Chang Hong의 공저 “Is Korea Number One in Human Capital Accumulation?: Education Bubble Formation and Its Labor Market Evidence,” KDI School Working Paper 2014-03, 2014를 발췌·요약한 것이다.
KDI FOCUS
2
교육의 양적 팽창은 정부 교육예산 증대와 더불어 등록금과 사교육비 등 민간부문 교육 지출의 급속한 증대를 동반하였다.
[그림 1] 학생 일인당 교육투자 규모
정
백만원, 실질 (2010=100)
년대 중반부터는 학생당 사교육비가 학생당 납입 금을 추월하였으며,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 났다.3) 본고는 교육투자 증대의 결과로 교육의 외 형적 성장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투자가 실질적 인 인적자본 형성으로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교육거품’으로 규정하고, 대학진학 및 노 동시장 임금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국 의 교육에 교육거품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고찰하
부 교육예산 초중고 사교육비 초중고 수업료
가계 부담 등록금 및 수업료 대학 등록금
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자료: 김흥주(1998); 최상근(2003); 한국교육개발원(2013); 통계청(2014).
Ⅱ. 대학의 수직적 차별화와 하위권 대학의
세)의 평균 교육연수는 1960년 4.6년에서 2010 년 12.6년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 청년층 (15~34세)의 평 균 교 육 연 수(13.4년)는 미 국 (12.8년)을 추월하였고 뉴질랜드(13.7년)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섰다.1) 연구개발역량 측면에서도 전체 연구개발비 총규모는 2010년 세계 5위, 인 구 대비 연구자 규모도 세계 4위이며, 국내총생 산 대비 비중은 4.36%로 이스라엘(4.20%)을 제 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국가의 인적자본 형 성에 학력수준과 연구개발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 에서 한국의 인적자본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 로 보인다.
교육투자 지출의 증대가 효과적인 인적자본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


Full Text
Title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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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주호; 정혁; 홍성창

Publisher

[세종시]: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4-10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46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