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Direct Investment

Print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을 통해 외 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특구이다.1) 외국 인투자지역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과 산업단 지 중 외국인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해 지 정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8년 외국인투자지역, 2000년 자유무역지역, 2003년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례와 지원 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경제특구정책을 운영 중이나, 정책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본고는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특구 활성화지원 사업군(2014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2014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의 국내투자 촉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1998년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과 1994년 1월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업단지’를 2004년에 일원화한 것이다.
KDI FOCUS
2
다. 현재 전국적으로 66개의 개별형 외국인투자 지역과 20개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 어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임해 특정 지역에 수출자유지 역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 진흥·고용증대·기술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1970년 1월에 시행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근거해 최초로 마산산업단지가 지정되었다.2) 현재 군산·대불· 동해 등 7개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부산 항·광양항·인천항·인천공항 등 4개의 국제물 류형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 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자율성과 투 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 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특구이다. 2003 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2008년 황해, 대 구·경북, 새만금, 2013년 충북, 동해안권 등 현 재 총 8개 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운 영 중에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경제특구 지원 예산 대부분은 경제특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사용 되고 있다.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 년의 경우 4,538억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미착수 지역이 지정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 동해 및 율촌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임대율이 30%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을 유치하려는 정책은 국내 기업보다 외국인투자 기업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양의 외부효과 가 클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과 국내 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함으로써 경제특 구정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그리고 논란이 많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외국인투 자정책의


Full Text
Title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송영관

Publisher

[세종시]: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4-10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47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Direct Invest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