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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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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지역구에 많이 공천하고, 유권자들도 여성정 치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여성후보들을 지지해준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제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여성공천할당 30%를 정당법에
1) 1) 이 논문은 2002년 연구보고서 210-6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에서 발췌․요약한 것임
도입하였고, 대부분의 정당들은 당헌․당규에 의무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구 비례 대표제 30%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비례대표제 30% 약속을 지킨 정당은 한 정당 만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법 비례대표제 여성공천할당 30%는 법적으로 명시한 상황 이나 의무규정이나 이를 어길 시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금년 3월 여야간은 정당법 제31조에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50%를 도입하면서 2인 중에 1인은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결과 금년 6월 13일 실시했던 제 3차 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9.2%로 늘어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할당제를 노력사항으로 도입하였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 역구 여성후보 30% 공천할당제를 노력사항으로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후보 공천에 있어 경선제를 도입하여 여성들은 공천과정에서부터 불리하게 작용되어, 지방선거 에 나서는 여성후보들의 숫자가 당초 기대했던 것에 전혀 못 미치게 되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정치관련법이나 선거제도에 보장하는 일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 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 세계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정당 공천에 있어서도 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공천권을 부여하거나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후보를 많이 공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 어야 국가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2001년에 각급 선거의 후보에 여성을 50% 공천하 도록 남녀동수 공천법을 통과시켰고, 만일 남녀동수 공천법을 어길시 정부가 그 비율을 지 키지 못한 정당에 대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01년 3월 11일, 18일 양일간에 걸친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인구 3500명 이상의 코뮨도 시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은 평균 47.5%로 지난 지방선거의 평균 비율 22%에 비하여 25% 포인트 이상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남녀동수 공천법이 통과된 이후 정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특별한 주문은 아직 없다. 다만 평등감시소는 수상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법적인 의무 는 아니지만 권고로서 정당에 대해 전체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경우에 남녀의 동수를 실천 해 줄 것과 후보명부에서 여성을 1위로 해줄 것과 코뮨간 기구 및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경 우에도 남녀동수를 임명할 것과 시행의 어려움 및 제도적 어려움으로 법에서 동수할당에 포함하지 않은 선거에서도 동수를 가급적 지켜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정도이다. 하원의원 선거의 경우 법으로 50%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키지 않는 정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50%까지도 삭감할 수 있


Full Text
Title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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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김원홍; 김혜영; 김은경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02
Journal Title; Vol./Issue 여성연구:2002년 제2호
Pages 2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Government and Law < Political Systems
Holdi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