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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방안과 중기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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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우 리 경제는 상 당히 어려운 국 면속에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힘든 합의를 이룸으로써 한국경제 회생가능성에 대한 외국의 신뢰를 개선시켰고, 외채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함으로써 국가부도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 면하였습 니다. 이어서 자본시장을 획기적으로 개 방하고 외평채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외환시장이 조기에 안정되는 등, 새 정부는 외환위기에 신속히 대응해왔습 니다.
외환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정부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과거에는 쉽게 실천에 옮기기 어려웠 던 수많은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습 니다. 그 주요내용은 상기 표와 같습 니다.
이러한 개혁조치의 결과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부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위기는 아직도 진행중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스 러운 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 니다. 현 위기는 매우 심각하 다고 할 수 있습 니다. 유사한 금융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 리나라에서는 기업부문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 입니다. 실제로 우 리 기업의 재무구조는 지극히 취 약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조조정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다른 나라에 비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구조조정에는 고용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조정에 어려움이 많아 구조조정이 순 탄하게 추진되 지 못하고 있습 니다. 아울러 이웃 국가들의 경제불안으로 인해 대외 적인 여건도 불 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국 민들이 현 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 며, 이익집단의 개혁에 대한 저항 등으로 정책우선순위 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장애요인은 다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 및 노사관계가 불안하여 대외신인도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저조한 상 태에 머물고 있습 니다. 둘째, 금융기관 부실이 누적되 어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실한 기업도 자금 난으로 부도의 위기에 몰 리고 있습니다. 셋째, 기아 등 부도기업의 처리가 지연되고 협조융자가 지속되 어 기업부실이 심화될 뿐 아니라 도 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어 대기업의 기회주의 적 행 태가 사 라지지 않고 있습 니다. 넷째, 이익집단의 저항으로 시장규율을 확 립하고자 하는 개혁이 지체되고 있습 니다. 이와 같은 상황 이 지속되어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신용경색이 심화되 면서 금융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금융공황 이 현실화된 다면 산업기반이 와해되 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외환위기가 재 발될 가능성이 있습 니다.
구조개혁의 지체는 불황을 장기화하고 국 민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건실한 경제를 구축하는 유일한 수단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감내하 며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 더라도, 80 년대 후 반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미국이 90 년대에 들어와 장


Full Text
Title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방안과 중기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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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1998-05
Series Title; No 경제대책조정회의 보고자료
Pages 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