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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과제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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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산물과 정부보조를 받아 가격을 지지하여 왔던 쌀, 보리 등의 작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분야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자발적인 자유화조치를 취 하여 전반적으로 협상의 영향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나 아직까지 시장개방을 하 고 있지 않은 시청각을 포함한 문화·오락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 및 교육서비스분 야 등에 있어 미국 등으로부터의 개방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해운서비 스나 유통서비스 등과 같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기대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편, 금번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 바로 반덤핑협상이 다. 이는 WTO 출범 이후 중국 다음으로 많은 반덤핑조치를 적용받는 우리로서는 미국 등 수입국 덤핑당국의 자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반덤핑제도 운용을 바로 잡기 위해 현 행 WTO반덤핑협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국내철강업계 등의 압 력을 받고 있는 미국정부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여 그 성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타파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도하개발아젠다에 관한 합의가 가 능하였지만 개별 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기존 입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어서 협 상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따라서 협상시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26–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과제 및 영향
1. 제4차 WTO 각료회의와 “도하개발아젠다”협상 출범
지난 GATT 시기에 있어서는 모 두 8 차례의 다자간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TNs)이 열린 바 있고, 특히 제8 차 다자간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지금 의 WTO 체제가 출범하게 된 것은 주 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995 년 WTO 가 출범한 이후 회원국 모두가 참가하는 그러한 정식의 다자간무역 협상(a full round of negotiations)은 아직 개최되지 않았다. 그런데 1998 년 5 월 제네바(Geneva)에서 개최된 제2 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차기 각 료회의 개최 때까지 “광범위한 심화 된 무역자유화”further liberalization ( sufficiently broad-based) 문제를 논 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뉴라운드의 출범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1999 년 11 월 30 일 개최된 제3 차 WTO 각료회의(일명 ‘시애틀각료회의’에 ) 서는 WTO 주관하에 열리게 될 제1 차 다자간무역협상이 될 소위 ‘뉴라 운드’New (Negotiating) Round)의 ( 출범 선언을 위한 집중적인 협상이
열렸으나 농업과 반덤핑 및 노동분야 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첨예한 의견대 립으로 인해 뉴라운드 개최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1) 이에 따라 2001 년 11 월 10 ∼13 일 간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제4 차 WTO 각료회의(일명‘도하각료회 의’에서도 뉴라운드 출범 선언을 최 ) 우선 과제로 하여 협상을 가졌으나 회원국들간에 기존의 입장 차이를 해 소


Full Text
Title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과제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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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고준성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