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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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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세계 통신업계와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보급률이 미미하며, 통신서 비스 산업에서의 혁신을 주도해 온 미국도 기대 이하였다. 이들 나라의
정부가 초고속인터넷의 중요성을 간 과한 것은 아니다. 초고속인터넷에 대 한 그들의 관심은 우리나라보다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초고속인터넷의 발전에 차이가 난 것은 경쟁체제 형성에서의 상이한 조 건과 정책에서 그 요인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경쟁체제 형성을 위해 네트워크 경쟁에 치중해 온 우리 정부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서 경쟁을 더욱 강화할 일환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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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로 개방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자선로 개방 제도의 시행에 앞서 유럽과 미국의 가입자망 개방 제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특히 미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케이블모뎀 서 비스에 대한 접속망 개방(openaccess) 논쟁의 갑론을박을 음미하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2.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급성장 요인과 경쟁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서 비스 가입자가 2001 년 11 월 말 현재 750 만 명 이 며 가 구 당 보 급 률 이 약 50%로 세계 1 위이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KT(한국통신)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수익이 2001 년에 전년 대비 4 배 증가하고 2005 년에는 시내 전화 수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1)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보급률이 세계 1 위인 것에는 여러 가 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먼 저, 아파트 가구수가 총가구의 절반에 이를 정도이기 때문에 신규 시내전화 사업자는 KT 의 가입자망 개방없이도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었다. 신생 시내전화사업자 는 음성전화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 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사업전망이 불 투명했던 ADSL 서비스를 핵심 사업 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초고 속인터넷 시장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 또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케이블TV 망이 기 존 시내전화 사업자의 소유가 아니라 는 점 때문에 ADSL 과 케이블모뎀 서 비스의 경쟁구도가 쉽게 형성되었고 아파트 이외의 지역에서도 초고속 서 비스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보급률이 세계 1 위인 요인 으로는 정부규제가 미약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진입규제, 요금규제가 가벼웠고 가입 자망 언번들링, 접속망 개방 등“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마련되기 전에 가 경쟁구도가 정착되었다. 한편, 그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서 네트워크 경쟁에 중점을 두어온 정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쟁촉 진 정책의 일환으로 가입자선로 개방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3) 이 제도는
1) J.P. Morgan, Korea Telecom(Company Report, Telecommunications), April 6, 2001. 2) 경쟁체제가 기존 사업자의 관성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은


Full Text
Title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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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영국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2-0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0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South Korea(Asia and Pacific)
Europe(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