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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의 경쟁구도와 경쟁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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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므로 설비기능을 판매기능과 분리하거나, 적어도 사 업간의 회계분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설비기능과 판매기능의 분리에 따 라 설비이용권 거래시장이 형성될 것에 대비하여 총괄원가주의에 의한 요금 제도는 대폭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산업구조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에너지산업의 효율적인 조직과 기 능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효 율적인 산업구조는 시장의 힘에 의해 뒷받침되고 시장의 중심에는 경쟁이
1) 본고는「네트워크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쟁과 규제: 전력 및 가스산업을 중심으로」연구보 ( 고서 제451 호), 산업연구원, 2001. 12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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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의 경쟁구도와 경쟁정책 방향
존재하지만 불과 10 여년 전만 하더라 도 공익성과 규모의 경제가 중시되는 에너지산업에서 시장원리와 경쟁의 도입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인식되 었다. 그러나 이제 세계 에너지산업은 독점이 용인되던 전력과 천연가스부 문에서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면서 새 로운 경쟁구조로 탈바꿈되고 있다.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은 다른 네트 워크산업(network industry)에서 적 용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네트워 크산업에서의 구조개편의 핵심은 일 관적인 독점체제를 해체하여 잠재적 으로 경쟁이 가능한 부문을 독점으로 남아 있어야 할 부문에서 분리하여 진입장벽과 가격규제를 완화하고 독 점설비의 공동이용을 보장하여 유효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구조개편 의 경제이론적 모형과 논거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실제로 독점시장을 효율 적인 경쟁체제로 바꾸기 위한 제도의 개편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 다. 더욱이 현행 체제와 제도의 개편 이 당사자들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 되면 경쟁제한적인 비효율 요소는 제 거되지 못한 채 경쟁도입에 따른 혼 란만 가중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 가 에너지산업의 효율적인 개편이라 는 큰 틀 안에서 가스산업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하 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선진국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충 분히 검토하여 구조개편에 따르는 비 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 내적인 경쟁도입여건과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부합되도록 경쟁도입, 민영화와 규제완화와의 상호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고 시행상의 우선 순위 가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천연가스는 국민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쟁도입에 따른 산업의 효율성과 공 익성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 조개편과 제도도입이 요망된다.
2. 국내 천연가스산업의 구조 (1) 공급구조
어느 산업의 경쟁체제를 어떻게 이 끌어가야 하는가는 그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시장구조에 따라 달라지게 된 다. 천연가스산업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시장구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성격이나 경쟁의 범위 역시 달라지게 된다. 우리 나라는 천


Full Text
Title 가스산업의 경쟁구도와 경쟁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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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우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2-03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