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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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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GTAP 로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의 기술혁신은 중국, 대만, 일본 등 경쟁국들의 후생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고 한국의 후생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반면에 비경쟁적인 미국이나 EU 국가들의 후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기업정보화를 크게 촉진시키고 있지만 실제 우리 기업들의 정보화 수준은 크게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정보화를 통해 얻는 효과도 크 게 높지는 않았다. 소비자들은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각종 정보화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후생을 증진하고 있다. 정보화에 의해 사회, 경제의 각 부문이 크게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스팸메일, 컴퓨터 바이러스, 정보 력 격차 등 다양한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은 각종 신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적인 인프라투자가 필요 하다. 아울러 빠른 발전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고 H/W 와 S/W 그리 고 콘텐츠의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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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1. 서 론
최근 전세계적인 IT 경기 부진으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도 다소 주 춤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보통신 부문 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의 성장은 전체산업의 성장을 견인하 고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과 설비투자에도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 부문은 이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 된 거의 모든 부분에 깊숙이 접목되 고 있다. 이제 정보통신은 우리 경제 와 사회문화의 디지털화를 촉진함으 로써 ‘필요한 인프라’ 서 ‘경제사회 에 의 변혁을 선도하는 인프라’ 변모 로 해 가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그 자체의 발전과 더불어 90 년대부터 성장주도산업으로 서 거시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 그 리고 인터넷, 이동전화 등 IT 인프라 의 구축과 기업의 정보화를 통하여 타산업 부문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과 산업의 정보화는 전통산업 부문에 있어서 다양한 방면 으로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은 경제내의 소비자이자 노동의 공급자인 개인들의 활동과 라 이프 스타일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국민경 제적 파급영향을 크게 거시경제적 영
향, 국가간ㆍ산업간 연관효과 그리고 개별경제주체에 대한 영향 등 세 가 지 측면에서 하나의 큰 흐름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광범위 한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다소 전문성 이 결여될 수도 있으나 정보통신의 발전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 데는 적 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정보통신산업과 경제성장 (1) 성장추이
정보통신산업은 최근 4 년(1997 ∼ 2001 년 ) 동 안 생 산 기 준 연 평 균 18.8%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01년 현


Full Text
Title 정보통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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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봉현; 최경규; 박정수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2-1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2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