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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전후의 중소기업 구조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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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제는 1997 년 외환위기를 계 기로 금융, 기업구조 등 거의 모든 부 문에 있어 획기적인 구조변화를 경험 해 왔다. 그 동안 한계기업 및 재무구 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 했던 반면, 신규 창업이 괄목할 만큼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구조전환이 활 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크게 증 가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구조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하도급 거래구조도 새롭게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은 그 동안 재무구조 의 취약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자금난 을 겪어 왔으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재무구조가 건전화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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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본고는 1997 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전개되어 온 중소기업의 산업구조ㆍ 시장구조ㆍ수출구조ㆍ재무구조 등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구조변 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도출함 과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중소기업의 구조변화 분석 (1) 산업구조의 변화
1) 중소기업의 규모별 구조변화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 하기에 앞서 중소제조업의 규모별 변 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3 ∼2000 년 기간 동안 종업원 수 5 ∼19 인 규모의 기업에서는 사업체 수, 종업원 수, 부가가치의 비중이 지 속적으로 증대해 오고 있음에 비해, 종업원 수 20 ∼49 인, 50∼99인, 100∼ 299 인 규모의 기업에서는 각 부문에서 그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 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부 채비율이 높고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 들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1997 ∼2000 년 기간에는 우 리 경제가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였음
에도 불구하고 중소제조업 전체의 사 업체 수 및 종업원 수는 각각 6,055 개 사, 9만 3,000 명이 증가하였으며, 특 히 종업원 수 50 인 미만의 소기업에 서 사업체 수, 종업원 수의 절대 수치 및 중소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매우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 ( 표 1〉참조). 이는 1997 년 이후 종 업원 수 5 ∼49 인의 소기업에서 신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기간 동안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었기 때문 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소기업 형태로 창업되는 신설법인 수( 제조업 부문) 의 경우 1999 년 8,114 개 에 서 2000 년 에 는 9,999 개, 2001년에는 1 만 9 개사로 나 타났으며, 벤처기업 승인 업체수의 경 우는 1998 년 2,042 개에서 1999 년에는 4,934 개로 2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0 년 에 는 8,798 개 , 2001년에는 1 만 1,392 개사로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2) 중소기업의 산업별 구조변화 이제 1993 ∼2000 년 기간 동안 우 리나라 중소제조업의 산업별 구조변 화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2〉 같다. 우선 섬유제품, 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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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외환위기 전후의 중소기업 구조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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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양현봉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2-1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