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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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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다.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육성은 콘텐츠산업과 콘텐츠시장에 대한 본질적인 평가에서부터 출발하여 국가적인 전략 목표의 설정, 중점적인 정책 대 상의 선정, 정책수단 개발의 순서로 이어져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정부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IT 서비스 관련 산업정책은 관련자간의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보조 금, 세제 감면 등의 재정적 지원수단은 한시적이어야 한다. 셋째, 모든 정책은 시 장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넷째, 관련 정책수단은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정책효과를 목표로 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추진체계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정책 담당부처의 조정이 시급하 다. 정책관점의 산업분류에 따라 주로 규제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을 구분함으로 써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규제 위주의 미디어 정책과 지원중심의 산업육성정책이 구별되어야 하며, 산업육성정책은 기술개발 정책과 문화진흥정책으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처간 이해관계 의 대립과 정책 중복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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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최근 디지털 콘텐츠산업이 지식정 보화 사회의 핵심산업으로 부각되면 서 IT 이후의 고도성장 산업으로 각 광을 받고 있다. IT 업계는 물론이고 문화산업계에서 디지털 콘텐츠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보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각종 IT 기기나 인프라를 활 용하여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커뮤니 케이션을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산업은 지식과 창의적 아이디 어가 핵심요소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지식창조형 신산업이다. 그리고 인터넷 의 발전, 위성통신, 방송의 보편화 등 글로벌 단위의 정보인프라 구축이 진 행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시장은 국 경을 초월한다. 디지털 콘텐츠는 다양 한 매체간에 호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복제가 용이하고 인터넷, CDROM, 디지털방송 등 매체간 전환비 용이 낮기 때문에 한번 개발된 디지털 콘텐츠는 하나의 소스를 다양한 기기 에서 사용(One-source Multi-use)하 는 것이 가능하다. 주변 산업에의 파급 효과와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촉발하는 연관효과도 적지 않다. 가전, 반도체, 통신, 과학, 의료 등의 정보산업화를 촉진하고 영화, 출판, 만화 등 기존 문 화예술산업의 활용도를 높여 오프라인 산업과 동반 발전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콘텐츠산업 에 대한 투자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 일면 타당성을 얻고 있다. 물론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중요성과 발전의 필요성은 현시점에서 매우 중 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관련 산업정책 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평 가는 물론이고 주변의 여건과 상황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정보인프라 구축, 영 상압축기술 등 IT 기술의 발전이 디지 털 콘텐츠가 21 세기 최대의 비즈니스 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의 중요한 근거이다. 디지털 콘텐츠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거나 산업적 가치 가 부풀려지는 경향


Full Text
Title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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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봉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2-1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