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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 양극화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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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제조업내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양극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제조업의 양극화가 어떤 경제적 왜곡이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는 불분명하 다.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만이 살아남아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산업 및 무역구조를 재편해 가는 것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 양극화의 의미와 연구 범위
(양)극화(polarization)란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산업 생산의 지표가 되는 종사자수, 부가가치 등의 시계열을 살펴보았을 때,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이들 값의 이산(dispersion) 정도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1990 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산업구 조가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 다.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질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1970 ∼1990 년 중 빠른 상승기를 거쳐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 해 왔다. 그러나 제조업의 고용 비중
–16–
우리나라 제조업 양극화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은 이미 1990 년대 들어서면서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우리 경제가 앞으 로 선진국 경제처럼 서비스화가 진전 될수록 제조업 비중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여 산업구조는 앞으로도 계 속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제조업내 업종 간, 특히 경공업과 중공업, 그리고 생 활관련형 산업과 가공조립형 산업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변동이나 대외 환경의 변화, 특히 1997 년 금융ㆍ외환위기 이후 최근 들어 제조업의 양극화 문 제가 본격적으로 심화된 것이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산업구조의 양
〈표 1〉
분 류 업종 중소기업 대기업 경공업 공업구조별 중공업
극화는 장기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산업구조 변화 과정의 하 나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장기 시계열을 바탕으 로 1970 ∼2000 년 기간 동안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변화의 내용 및 원인을 살펴보고, 1990 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구 조 변화를 중심으로 기업규모별(대기 업과 중소기업), 공업구조별(중공업과 경공업), 산업형태별(생활관련형, 기 초소재형, 가공조립형) 분류를 통해 제조업 내에서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과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산업분류 기준과 내용
기 준
기업규모별
1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광공업통계조사보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1인 이 상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는 분석에서 제외) 300인 이상 사업체 15. 음식료품, 16. 담배, 17. 섬유, 18. 의복, 19. 가죽ㆍ가방ㆍ신발, 20. 목재ㆍ 나무제품, 22. 출판ㆍ인쇄ㆍ기록매체복제업, 25. 고무ㆍ플라스틱, 36. 가구ㆍ기 타제품, 37. 재생용 가공원료 21. 펄프ㆍ종이, 23. 석유정제, 24. 화학제품, 26. 비금속광물, 27. 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 29. 기계장비, 30. 사무용기기, 31. 기타 전기기계, 32.


Full Text
Title 우리나라 제조업 양극화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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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인철; 민성환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3-03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