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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특성과 정책과제(Policy issues and features of Korean distribu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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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관리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은 종래 대표적인 저생산성 산업으로 평가되던 유통산업의 효율성을 획 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리고 제조업에 종속적이었던 유통산업이 오히 려 제조업을 선도하면서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유통산업의 발전에 따른 이러한 밝은 면의 이면에는 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현대화된 유통기구의 발전으로 종래의 영세 규모의 소매 상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유통자유화 이후 동네슈퍼를 비롯한 영 세소매상들의 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영업실적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막대한 고용을 안고 있던 영세유통업의 위축은 거시적으로 는 고용 문제에 압박을 가하고, 또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유통산업을 둘러싼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정부 의 정책기조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지난 15년간 일관되게 자유화 정책 을 견지해왔던 정부는 영세유통업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지난 연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사업조정정책을 새로 이 도입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 따라 지자체 단위에서도 중 소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유통산업이 갖는 위상, 유통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 그리고 유통정책의 전환에 따른 연구 수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통산업정책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동 안 대부분의 연구가 마케팅, 업태 변화, 경영 및 관리 기법․기술 등 기 업 차원 혹은 업계 차원의 연구였는 데 비해 산업 차원에서의 접근, 정 책 차원에서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있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거시경제적 및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고, 이 를 토대로 유통정책의 발전방안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이재형 박사와 박병형 교수(동아대)의 공동연구 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재형 박사는 전체적인 연구 관리와 함께 제1편 유통산업 현황분석과 제2편 유통정책 부분을 집필하였으며, 박병형 교 수는 제3편 경쟁정책 부분을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작성과 정에서 유익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두 명의 익명의 검토자와 원고 정리 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본원의 정진욱 연구행정원, 자료 정리와 교정에 수고한 이슬기 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나 정책건의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 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오석
2010년 12
목
발간사
차
요 약 ············ ·············· ············· ············· ············· ············· ············· ······· 1 제1장 서 론 ··· ··········· ··········· ············ ··········· ··········· ···········


Full Text
Title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특성과 정책과제(Policy issues and features of Korean distribu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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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재형; 박병형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Pages 42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