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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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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천 기관의 심사절차, 보증기관의 보증절차,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야 하며, 기업의 편의와 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 한 정책목표 실현에 기여도가 높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된 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 발적 필요에 의한 정교한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서비스업체들도 기업재무제표 구 축, 신용정보 축적 등 기업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조세감면 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선별적 지원체제로서 서비스업 등에 대한 차별 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대폭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향후 조특법상 중소기 업의 범위에 대한 서비스업종의 적용 범위와 함께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 대상 등 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정책목적으로 설치된 세제지 원 항목간의 적용업종이 상이한 문제도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며, 서비스산업 자체는 물론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업종의 R&D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업종 육성과 더불어 규제개선에 의한 공정경쟁 촉진과 정책적 차별 철폐 등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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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Title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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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상직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3-06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