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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금융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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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은퇴 후를 대비하는 개인 금융의 발전이 필요함. □ 넷째, 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자체의 구조와 기능 관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 필요함. 다섯 째, level playing field는 경쟁의 필수요소이며, 새로운 뱅킹서비스의 도입은 그 자체가 아니라 보다 나은 효율성을 위한 도구여야 함.  □ 여섯째,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는 단순히 약자 보호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며, 금 융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학교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일곱째,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감독당국의 시장지킴이 기능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제도적 개선이 지속되어야 함.
24권 1호| 2014. 12. 27 ~ 2015. 1. 2
3
금 주 의 논단
본고는 새해를 맞이하 여 지속적인 도전이 이 루어져야 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7가지 과제 에 대해 논의한다. 7가 지 이슈는 금융시장, 소 비자, 감독 이슈 등을 포괄하는 것들이다.
IMF는 지난 10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전망 보고서의 제목을 <남겨진 과제, 흐림, 불확실성>(Legacies, Clouds, Uncertainties)으로 정하였다. 이 세 단어는 과거, 현 재, 미래에 대한 견해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한국금융연구원의 2015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기회복 및 저유가는 우리 경제의 긍정적 대외요인이 고, 미연준의 금리인상, 중국 성장률 하락과 유럽 및 일본의 경기회복 지연은 부정적 대외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나아가 대내적으로는 확장적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 긍정적 요인이고, 수요 부진, 가계부채 확대 및 기업 수익성 악화가 부정적 요인 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금융연구원은 2014년 지속되었던 규제합리화 기조의 일관성 유지, 금융혁신 및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안하고 있다. 한 국금융연구원도 ‘남겨진 과제, 흐림, 불확실성’ 대응하는 정책을 제안한 셈이다. 에 본 보고서는 새해에도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을 위해 여전히 도전을 지속해야 하 는 7가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7가지 과제는 주로 금융시장(5개)과 관련되 며, 소비자(1개) 및 감독이슈(1개)를 포괄한다. 구체적으로는 ①해외진출확대, ②자 본시장 질적 발전, ③가계부채 완화 및 부동산 중심 가계자산구조의 전환, ④금융지 주회사제도 개선, ⑤level playing field 개선, ⑥금융교육의 확대, ⑦금융감독당국 의 시장지킴이 기능 강화 등이다. 이러한 7가지 이슈들은 물론 별개의 것들이 아니며, 서로 연관되어 있다. 본 보고 서는 이들 이슈들을 간략히 분석하고 나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확대
기업의 해외진출은 국가적 대사에 해당한다. 선진국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에 있 어서도 국가적 지원은 필수적이었다. 세계경제를 이끌던 영국 금융회사들의 해외진 출은 1920년대에 전성기를 이루어 당시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자국내 금융이 차지 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할 정도였다. 해외진출은 지역별, 국가별 발전의 불균등성과 경기순환의 시차를 활용하는


Full Text
Title 2015년 금융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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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자봉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5-01
Series Title; No 주간금융브리프
Pages 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